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8건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시설 양도 후 공급가액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수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수정금액이 더 많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고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면제받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되 일부는 신고할 수 있거나 신고해야 한다. 결정·경정과 수정신고·경정청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상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를 판단한다.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적발된 누락액이 착오·정정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별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