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51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 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일 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8,152
이사 목적의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양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용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제3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요건을 못 갖춘 채 제3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과세된다.
28,153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묻는다.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 등으로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8,154
아들 명의 자경농지 매도 시 양도세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로 등기된 자경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함께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재산01254-3217 회신문을 참조하여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8,155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또는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156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28,157
1988년 개정 당시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 당시 조건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개정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개정일부터 또는 취득일부터 2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58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8,159
5년 경영한 목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5년이상 경영하는 목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의 범위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60
소득세법상 1주택 비과세 범위는?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28,161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28,162
무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8,16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8,164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비과세소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뜻한다.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의 문구를 같은 법 제5조 제6호와 연계해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65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할 때 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별도로 양도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본인이 아파트 취득 시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결론이다.
28,166
공장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8,167
1년 이상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시행령상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거주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8,168
토지만 먼저 등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만 먼저 등기하고 건물을 나중에 철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필요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이 양도일 후 철거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부수토지가 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이며 동일인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69
전근으로 못 산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8,170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이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28,171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66, 1988.07.05. 회신문이다.
28,172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8,173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8,174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비과세되는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175
법인 현물출자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거래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76
목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실제 목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7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8,177
법인에 양도한 건축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8,178
개인 명의 토지를 법인에 등기하면 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자간의 문제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 절차와 방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79
부득이한 퇴거로 1년을 못 살아도 비과세되는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180
어떤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는가?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억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세무조사와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된 거래를 말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투기거래 인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81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459, 1987.06.01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28,182
임대한 시내버스 주차장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다른 개인이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여 오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개인에게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개인이 주차장용지로 임대해 오던 토지의 양도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183
무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8,184
신규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분양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이전·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신규 아파트의 잔금청산일부터 요건을 판단하며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85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재산01254-3025, 1988.10.2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8,186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 가등기 후 정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절차가 이루어진 때로 본다. 정산 여부와 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87
취득·양도시기와 개산공제 경비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기준시가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개산공제 경비는 등록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188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으면 후자를 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은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보유년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89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 쓰이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66 회신문을 제시했다.
28,190
경매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5를 참조하도록 했다.
28,191
양도세 결정 전 환급액을 빼고 납부할 수 있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에 있어서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결정전에 동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차액만을 납부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결정 전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 납부방법을 물었다.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만 납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환급신청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192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9, 1987.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28,193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관련 고충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금고충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회답은 재산01254-2489(1988.09.05)를 참조하도록 했다.
28,194
질의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기준은 재산01254-733, 1988.03.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8,195
등급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토지등급이 설정될 때까지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0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8,196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을 세우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58, 1986.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8,197
2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1세대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98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28,199
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배우자와 거주하는 자녀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830, 1988.07.0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28,200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산식으로 계산하고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 당시의 각 배율을 적용한다. 법정동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