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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단독주택 양도 시 무주택자와 1주택소유자의 과세 차이를 물었다. 무주택자는 비과세되지만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1주택소유자는 과세된다. 1주택소유자가 새 주택을 신축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3년 거주기간 제한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부 기준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공용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할 때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토지수용권 부여 전에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4와 재산01254-3384가 제시되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요건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자기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축해야 환급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신축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묻는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양도소득의 신고·납부 시 납세지와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납세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필요한 서류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의 대가로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등 모든 요건이 필요하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의 거주이전과 양도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1세대1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 각각 다른 개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첨부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설립 후 2년 이내 폐업 또는 현물출자자산 처분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로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이며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동소조합이 매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동소조합이 매수하는 경우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소유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다.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매수자에게 양도한 토지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토지를 되돌려 등기해도 당초 양도와 별도의 양도가 성립한다. 적법한 매매계약으로 최초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직장발령으로 타지역에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지방에 전근한 뒤 비거주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83년 이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 1988.01.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4, 1987.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0, 1987.08.24. 회신문을 제시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양도·취득시기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양도 토지가 실제 경작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 경작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에는 토지·건물과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무주택자가 신축주택과 주거이전용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마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88.08.25. 이후 양도분은 아파트 6월, 그 외 주택 1년의 기한을 적용한다.

양도담보자산의 요건과 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경락 취득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01254-3179와 재산01254-3495가 참고 자료로 제시됐다.

소유권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과 증빙서류 등에 기초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지 이동 후 돌아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공청사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의미는 해당 특례법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수용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73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탈퇴 조합원이 자기 부동산 지분을 새 조합원에게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규정된 거래나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59를 참조하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해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 취득에 든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