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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처리업 허가 없이 공급한 오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공급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물청소법에 따른 오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인지 실제 공급일이 앞선 날짜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등록기 사용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회신문 부가1265.1-57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폐업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595, 1986.07.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과세특례자 요건에 해당해도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환산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을 두지 않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업태 판단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설명이 없다.

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가와 나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수입재화 거래에서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000원이다. 공급약정금액 10,000원 중 세관장이 발행한 공급가액 6,000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있는데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이 달라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8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수확인을 거쳐 확정되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물량을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계약서 등 원시서류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매입세액 환급 계산 등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환급받는다. 질의2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레미콘 인도 시 검사를 거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합격통지를 받고 검수를 마쳐 판매가 확정되는 때다. 공급받는 자가 검사기관의 합격통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2419, 1985.12.11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45, 1986.08.28을 제시한다.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추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두 건의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적혀 있다.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상대방을 물었다. 검수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원칙적으로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공조합이 단순 대행만 했다면 국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료·수도료·인건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임대업 관련 토지ㆍ건물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사중재 판정에 따른 중재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정문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양 당사자가 각각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지정도매인이 받는 도축수수료와 운송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 의뢰에 따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고 수탁판매 지육의 운송료는 면제된다. 운송은 수탁판매업의 부수업무지만 실수요자 의뢰 도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재개발로 임대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여야 한다.

면세백화점 매장에 금전등록기 설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설치 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장이 자율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한 권장일 뿐 의무 설치는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0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공사업 관련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업법 면허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지만 소방설비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질의 1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광고물 부착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스 운영사업자가 상업광고물을 부착해 주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받은 수산물을 냉동한 뒤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보관 및 창고업 중 냉장창고업에 해당한다. 수산물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동과 냉장 보관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는 경우이다.

견본품을 다른 사업장에 일시 제공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단순한 전시 목적의 일시적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공 장소가 진열시설을 갖춘 타 사업장이고 목적이 견본품 전시인 경우다.

지점 관련 거래를 본사가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본사에서 전도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신고 때 빠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상적인 용역과 완료 시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후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농산물이라면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한 경우에 한한다.

건물관리 대행자가 자기 책임으로 개보수공사를 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행자는 업체에게 계산서를 받고 건물주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입차주는 본인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됐더라도 지입차주 소유인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건물의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동일 건물 입주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신용장에 포함하여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과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별첨된 종전 회신문을 송부했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할 위반은 신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과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제 대상이다.

신축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다방업을 한 뒤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용 임대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원문은 자치운영회가 재화의 구입자라는 점을 전제로 결론을 제시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만든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의 구입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알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계산서 대신 사용하는 내부 영수증 사본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내부 영수증 사본과 추후 소비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