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매수자의 감면신청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제 농지를 양수한 자경농민이 군복무로 영농하지 못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농지를 양도하지 않은 채 군복무로 영농할 수 없는 기간은 제시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 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186, 1989.06.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모와 같은 세대였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배우자와 별도 거주하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가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토지초과이득세 안내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호두나무 등을 심은 토지가 사실상 과수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직장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이로 인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은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고 퇴거 사유는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이어야 한다.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해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재일01254-128, 1991.01.16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개발에 따른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이다.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처리와 새 기준시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소관세무서에서 관련 제세를 결정해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새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적용한다.

•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6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과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제용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지만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경우에도 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상 해당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질의 사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참조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녀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재촌 자경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녀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일반 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어떤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이사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무지가 복귀되어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면제가 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사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분양받은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신축·등기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주택에 점포 등을 설치하거나 증축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건물은 제외한다. 증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 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1433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1433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843, 1990.09.2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원인 무효인 매매와 이후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나 거래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해당 자산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터밭이 8년 이상 자경농지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인지 실질적인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농지의 일반 범위는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의 동일 세대 여부를 묻는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한다.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 소유한 아들세대를 주택 보유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아들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는 재일01254-2343, 1990.11.2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면 전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05, 1991.01.24이다.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고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체적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 성립 후 양도 또는 수용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건축물의 용도를 실제 사용과 공부상 용도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0,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팔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무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때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분양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