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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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양도 검색 결과 1,40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2건 · 5/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피상속인의 임대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를 개시한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가한 다음 최초 임차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
202 주택 두 채를 상속받으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소유한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해당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 세대원의 주택 두 채를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국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별도 세대원이고 상속받은 주택은 두 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30
203 공동상속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상속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35
204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해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30
205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반주택 2개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4
206 이주단지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인가?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몰 상속주택 보상 후 이주단지에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이 아니므로 양도하는 C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서 당시 2년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26
207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주택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4
208 재차 상속한 주택도 일반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C)을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당 1주택(C)을 그 배우자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D)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가 재차 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재차 상속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남편이 비동일세대원인 부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24
209 대습상속인의 소수지분 주택도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대습상속인도 「민법」제1000조부터 제1005조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에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습상속인도 법정상속인이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 상속지분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동률이면 정해진 순서로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16
210 입주권 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A)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B)을 보유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C)을 상속받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각 질의의 상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하는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특례 요건과 상속주택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85
211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乙)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공동상속한 지분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6
212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
일시적 2주택자인 父가 과세특례 판정기준일 (2013.4.1.) 현재 동일세대원이었다가 이후 세대를 분리한 子女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취득원인은 매매로 한정되고, 직계존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세대를 분리한 직계비속에게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아니나 실제 양도라면 해당한다.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으로 거래실질이 양도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19
213 상속주택 보유기간도 일시적 2주택에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과 상속 후 다른 주택 취득 전 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8
214 상속받은 일반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41
215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나?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고 일반주택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2
216 동거봉양 합가 후 본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동거봉양합가 후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아닌 1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당초 본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합가하고 일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본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이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모의 최장 보유 B주택은 별도세대 남동생이, C주택은 본인과 별도세대 여동생이 상속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658
217 혼인 후 배우자가 사망해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5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생존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기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인과의 이혼과 재혼이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8
218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와 세대분가 상황에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수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분가 후 A아파트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분가 후에는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16
219 재건축한 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피상속인 명의 미등기 주택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멸실하고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멸실한 뒤 상속인 단독명의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주택과 종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해당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80
220 신축가액을 모르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가액이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철거·신축했으나 신축가격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신축주택은 실지양도가액에 양도·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1
221 같은 세대원에게 두 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두 주택을 상속받아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4
222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신축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권상태에서 본인지분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안됨. 다만, 증여재산반환기한내 반환시 반환된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일정 요건으로 반환받으면 반환된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88
223 2013년 개정 상속주택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동 개정규정 시행(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개정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과 시행 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행 전 취득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00
224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02
225 미등기 농가주택도 감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농가주택의 상속등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했다면 양도한 등기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
226 공동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공동상속주택 한 채과 그 밖의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1
227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등기일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6
228 상속주택 취득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취득자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소유 세대원의 사망 후 다른 동일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3
229 일시적 2주택 중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고 그 뒤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96
230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다주택 상속은 선순위 한 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
231 합가 후 분가·재합가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내 피상속인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최초 합가 중 B주택 취득일부터의 동거기간은 2주택 기간이어서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5
232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별도 단서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23
233 협의분할등기 전 일반주택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일반주택 양도시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이후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결정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소유관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등기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제척기간 내 협의분할등기 시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상속주택 외 주택의 양도 시점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 등기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4
234 미등기 상속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등기를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주택 외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미등기 상속주택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상속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단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2
235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보유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았고 상속주택에 시행령상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3
236 한 울타리 농어촌주택 두 채를 한 채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두 채를 상속받았을 때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 생활영역인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8
237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과 그 위에 신축한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신축건물은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다. 신축건물 환산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대비 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
238 임대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은 관련 조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0
239 상속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3
240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는 중복되는가?
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과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속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함께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241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7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도 관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242 합가 후 부모가 사망하면 어느 상속주택이 비과세되나?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비과세와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0
243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승인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른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율을 묻는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등의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다. 중과완화 일몰 연장과 2010년 이후 주택 관련 조문 호번 변경을 반영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07
244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물었다. 사안별로 특례가 배제되거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협의분할 등기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결정·경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95
245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575호와 재산세과-3419호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88
246 동거봉양 후 상속받아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아들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441
247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등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541, 2010.12.30. 사례를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53
248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한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으로 판단하며 소유·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03
249 공동상속 주택 보유자가 재혼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들과 주택을 공동상속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인 자녀들과 공동상속한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372
250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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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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