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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세법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8년 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용도지역 결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은 관련 공부와 계약서를 갖춰 확인한다.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계약서 등을 지참해 세무서 민원 봉사실을 이용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직장발령 등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8년 자경농지의 요건과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 등으로 조사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공사기간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이 아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58, 1992.08.21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ㆍ경작 때부터 계산하여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자경과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공부와 증명에 따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법에서 정한 상장·장외거래 방식은 제외된다.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6항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6과 재일46014-1219를 제시하였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자산의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추가 조건이나 근거 조문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사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과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될 때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상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재삼46070-127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자산의 양도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재산세가 별장으로 부과되는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합병 시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다만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남편과 공동소유한 주택에서 남편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속받은 지분을 제외한 주택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을 포함한다.

각자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1993년 5월 27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한 회사의 사원용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이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이 등기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등기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등기의 착오를 정정하는 행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등기 착오의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안이 단순한 착오 정정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로 보며,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도시재개발 구역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 이전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비과세의 핵심 조건은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취득 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다.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교환 취득 농지는 교환 후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자경기간 계산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시해 확인해야 한다.

법인전환 조세특례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년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인 설립등기일이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판정에도 같은 기준일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69조제2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토지 양도 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양도자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정 공사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 내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필요하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내 준공하고 준공 후 3월 내 환급신청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정 사업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감면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다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종전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중도금 납부 중 거주지를 옮긴 뒤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8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 또는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질의 1~3은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세액 계산은 증빙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상담해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를 감면하되 일부 토지는 감면이 배제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요건과 관련해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사실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입증할 수 있다. 질의 1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60, 1992.03.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128, 1991.10.07. 회신문이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신탁 절차와 대금 지급 증빙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 및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합의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57, 1992.08.13이다.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22601-512, 1991.04.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46014-659와 재일01254-7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