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순자산가액 산정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8회신일 1993.06.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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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균순자산가액 산정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07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인 설립등기일이다.

법인전환 조세특례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년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인 설립등기일이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판정에도 같은 기준일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 22601-567, 1990.06.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 22601-567, 1990.06.1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조세특례 적용 시 사업용자산 판정과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의 기산일을 질의하였다.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 22601-567, 1990.06.13)을 참조한다.

붙임:

※ 재재산 22601-567, 1990.06.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8 (<time datetime="1993-06-07">1993.06.07</time> 회신), "평균순자산가액 산정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70)
원 제목: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시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