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51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 교부일이고,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21,552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대금 수수 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유치원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의 환원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신탁해지로 개인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및 대금 수수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21,553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양도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54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55
3년 미거주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일부를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거주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1,556
기숙사와 사원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다주택소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와 사원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세대 다주택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에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결론이다.
21,55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추가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적용하고, 공시지가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세무서장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5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이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21,559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 세액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560
1세대와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와 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비과세를 판단한다.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고 주택은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61
주민등록 없이 5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1,562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과수원은 비과세인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과수원을 1년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나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63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이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
21,564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21,565
주택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철거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남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566
건물을 자진 철거한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1,567
주권 미발행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21,568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는 무엇을 따르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문이다.
21,569
부득이하게 임차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임차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던 중,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70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거주·보유기간이 필요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571
전근으로 이사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21,572
주택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나요?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대지를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 시 대지의 양도로 판단한다.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도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21,573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1,574
재개발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며, 토지는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1,575
상속 전 매도 토지를 재취득하면 양도차익이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실조사 결과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자산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재취득하였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도 과세
양도소득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상속인이 재취득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상속 전에 양도되고 상속인이 재취득했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중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21,576
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가?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4.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다. 각각 현행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77
혼인 후 별도 세대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일세대였던 여성이 혼인 후 별도 거주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이루어 배우자와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1,578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8년 자경농지의 기준은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579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92, 1991.06.27 회신문을 제시했다.
21,580
분양 중 거주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581
1990년 말 이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1,582
3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서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마지막 주택은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83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인가?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그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21,584
확정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한다.
21,585
임차인 공장의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임대주 소유 토지이더라도 임차주 소유의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소유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인 소유 토지라도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86
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새 주택에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에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1,587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27, 1990.11.24가 제시됐다.
21,588
수용 토지의 양도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 조건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1,589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의 기준 초과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21,590
서울 거주 중 산 인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인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였다.
21,591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805, 1993.09.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1,592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이며,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93
퇴거 후 산 새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659, 1993.03.19.만 제시되어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21,594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분양받으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 입주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입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해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1,595
영리 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1,596
연불조건부 취득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ㆍ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연불조건부 취득인지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1,597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1,598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1,599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05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1.04.22.자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00
취득대금 연체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대금 연체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