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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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검색 결과 2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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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주식을 포함해 요건을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시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충족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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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로 계속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
154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미종사 시 과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물었다.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 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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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계산한다. 이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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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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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모가 10년 이상 실제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부모의 가업 영위요건을 물었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받아야 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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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혜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합계액에서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의 10년 이상 영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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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의 증여에는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무관하지만 부모가 증여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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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본다.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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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증여자 사망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업상속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별도의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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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취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다른 특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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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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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증여자의 지분이 남는 경우와 수증자의 사후관리 위반 효과를 물었다. 증여자 지분이 잔존해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10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지분 감소 시 과세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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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증여 전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공동대표이사 취임과 증여 후 증여자의 퇴임이 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 여부는 적용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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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가업승계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가업은 증여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을 말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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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대상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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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해외유학 중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증여받는 주식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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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취임 시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실제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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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특례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모의 10년 이상 실제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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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증여특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가능한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증여특례 요건을 갖추면 공제·세율을 적용하고, 상속 시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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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또는 모가 영위한 가업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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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와 이후 상속 시 공제 대상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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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모와 수증자 및 가업 요건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하면 적용된다.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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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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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면 가업에 포함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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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판단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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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설투자·사업규모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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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특례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한도 초과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이 증여한 경우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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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부모가 실제 경영해야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부모의 실제 가업 영위가 필요한지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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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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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추후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80% 재직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개인기업 상속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종사해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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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공제와 세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공제액·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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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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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양부모에게 받은 가업도 증여세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부모로부터 가업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모에는 양부모도 포함된다. 부모의 범위를 정한 해당 특례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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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과 수증자 수가 특례에 영향 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여러 수증자에 대한 가업승계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모가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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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0년간 중소기업이어야 가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의 범위를 물었다.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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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와 지분·경영 요건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할 수 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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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요건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최대주주이고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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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한 명만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두 제도는 모두 요건을 갖춘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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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가업승계 특례 후 공제는 여러 명이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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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수증자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요건을 갖춘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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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가업요건을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상장법인은 40%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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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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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과세특례에 해당한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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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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