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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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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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1 인터넷 주문 재화의 국제우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이 인터넷 주문을 받아 국제우편으로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거주 외국인의 주문을 인터넷쇼핑몰에서 받아 국제우편으로 발송·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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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2 전력거래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회사와 전력판매 회사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소가 전력거래 중개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설립되는 ○○거래소의 중개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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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3 문화상품 투자 중개 대가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자금 공모·중개 등 대행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질의는 약정내용과 책임·계산 주체 및 투자금 성격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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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5 봉안함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서 봉안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장업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봉안함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봉안함만 별도로 판매하면 과세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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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6 수출재화 도착지가 바뀌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국외 도착지가 바뀐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다른 국외 현지로 이동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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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7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의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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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8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의 수령 방식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직접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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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9 병원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 또는 의료업 직접 사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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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0 위탁관리 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 사업자의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위탁관리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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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2 일부 업종 양도 후 임대 부동산은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소매업만 법인에 양도하고 임대업을 계속할 때 부동산의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소매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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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3 외국 개인수표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금융기관 발행 개인수표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외 용역 외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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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4 일부 권리ㆍ의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업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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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계산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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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6 토지·건물을 뺀 사업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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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 어떤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별 자산·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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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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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0 입주자대표회의의 실비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 실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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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1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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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3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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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4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의 초과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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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5 세탁소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탁소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소비자 대상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자로 지정·지도할 수 있다. 구체적 탈세고발이 아닌 막연한 자료는 직접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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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6 기재사항 정정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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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7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의 공익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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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9 부도어음 보험금 회수분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금액 일부를 어음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상 어음보험에 가입한 뒤 부도로 일부 금액을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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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0 도서·녹음테이프와 진도관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녹음테이프의 일괄 공급 및 별도 진도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진도관리용역이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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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2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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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3 무면허자의 도배용역과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도배용역과 건설자재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도배공사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한 건설자재도 과세된다. 용역과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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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4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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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5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의미를 물었다.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뜻한다.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은 7.5%로 개정 고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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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7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가 기록표로 확인되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은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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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8 외국인 숙박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외국인 거래가 기록되고 대금을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 조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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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9 약사면허가 없는 자도 약국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면허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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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 장기할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 각 부분이 과세표준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거래시기에 과세표준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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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2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비타민캡슐과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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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5 새 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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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6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소포우편 수출의 수출신고필증은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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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7 면세 교육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과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가받은 기관 등의 교육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또는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정산하고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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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8 착오나 경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의 착오나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통지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에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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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이 실비로 제공하는 납골시설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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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0 무허가 도로 주행연습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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