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1
1년 내 양도해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2
새 직장 소재지 주택을 먼저 사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과정에서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일01254-1754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15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13,154
1988년 이전 면허 매립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양도소득세 - 1991.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를 1990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를 적용하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55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 밖 토지는 구법상 면제되지만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현행법상 유휴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감면세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56
고시 후 계약한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0.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여 1990.12.31 이전 양도한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 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3,157
재촌자경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과 사실상 재촌자경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실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8
타인 토지에 지은 주택의 부속토지도 임대토지인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경우에
기타 -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주택 부속토지라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159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에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60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예정신고 공제가 되는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와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대금 외에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13,161
동생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로 사면 세금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동생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생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에게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양도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매매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3,162
1990년 말 이전 양도자산의 방위세율은 얼마인가?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자산에 적용할 방위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840만원 이하면 10%, 초과하면 20%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면 해당 세율에 각각 50%를 가산한다.
13,163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498과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64
재개발로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3,165
상속 후 추가 취득한 두 주택은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초 상속받은 주택과 추후 추가 취득한 지분 모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3,166
국민주택 부수토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67
거주이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요건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349의 내용을 따른다.
13,168
공장 건물면적으로 감면 여부를 판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신・구공장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구공장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공장 이전 감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면적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9
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준초과 용지를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3,170
새집 취득 후 종전 집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13,171
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지방이전 등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각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2
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거주기간이 부족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13,173
직장발령 탓에 3년 못 산 집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때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이다.
13,174
전근 때문에 3년 미만 거주한 집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하여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13,175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감면을 승계하나?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 방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전환 법인이 감면
조세특례 - 1991.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한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잔존 감면기간도 전환 법인이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76
상속 미등기 재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의 등기 여부와 상속절차 이행 여부는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77
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0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기타의 주거용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한 다른 주택이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8
개발사업지구 토지 보상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양도에 따른 보상이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150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79
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는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80
8년 자경농지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지역, 그 연접지역 또는 농지에서 8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농지소재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1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0.26이다.
13,182
결정 전 유휴토지 양도 시 세액이 경감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 등을 결정 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3,183
토지대금만 정한 건물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토지와 건물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나,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대금만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구분 거래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4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 시 세금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01254-442 및 재일01254-2071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13,185
조합원 명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로 보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답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 이루어진다.
13,186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87
유치원으로 쓰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붙나?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88
결혼으로 3년 미거주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결혼은 제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예외는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의 세대전원 퇴거 등 제시된 사유에 한한다.
13,189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071, 1990.10.26 회신문이다.
13,190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13,191
기준시가 고시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 때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된 경우 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각 시점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특정 조합 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92
주택건설업자의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22601-389, 1991.03.2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3
멸실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13,194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재일01254-539 및 재일01254-2717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95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196
상속 후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3,197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05, 1991.01.24이다.
13,198
이전한 공장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2년 이내에 공장을 임대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을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공장 이전에 관한 일반 내용은 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99
공동상속주택을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중 먼저 양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또는 분할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9, 1991.06.04. 회신문이다.
13,200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