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01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2
전 세대원이 이사하지 않으면 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세대원이 함께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가 거주 이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103
비상장주식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토지를 제외한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4
사실상 이전 없이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변경만 하는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명의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5
공공사업 관련 토지 교환·수용은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교환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용 법률과 거래 형태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특례법에 따른 토지 교관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3,106
종중재단의 토지 양도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함
조세특례 -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재단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며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권리 침해 시 심사청구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07
감면요건 미비로 추가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후 요건 미비로 세액을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소득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 기본통칙6-2-5…121을 제시했다.
13,108
유상증자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9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 토지는 과세되나?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과 건설비에 충당된 감소 토지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도시재개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1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개정령의 시행일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1
매립지 양도는 감면과 사업소득 과세가 가능한가?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1990.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감면과 사업 구분을 물었다. 1990년 이후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되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토지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1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토지도 감면되나요? 갑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공사에 양도한 토지에 적용되는 세액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을 면제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종전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13
채권 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살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나 법원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다.
13,114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요건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13,115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한 날이며 경작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6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116
조합원 명의 이전은 양도·증여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11에 제시되어 있다.
13,117
비과세 주택 양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새 주택 취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대상이면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18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 때문에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28과 재일01254-1471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19
거래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09, 1991.05.27 회신문이다.
13,12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121
어떤 법인의 주식이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12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13,123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24
법원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양도인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13,125
재개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126
공동재산 관리용 부동산 이전은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대가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3,127
공장구내 밖 기숙사도 공장에 포함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59, 1990.07.18이다.
13,128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992년도 개정세법은 질의일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3,129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에 세액감면이 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30
직장발령으로 옮긴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3,131
현물출자 법인 설립의 세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감면과 법인세·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현물출자 감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법인 수증익은 자료 부족으로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증여세 문제는 연구검토 중이며 결과가 확정되면 회신한다고 안내했다.
13,132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1012, 1991.04.18이다.
13,133
특정주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 등의 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법정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820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34
전근 때문에 이사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때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해야 한다.
13,135
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3,136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임대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 법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주택임대사업 등록 및 간주임대료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원용 임대주택 등은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37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해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138
1세대 1주택이면 항상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9.08.01~1990.12.31 양도분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에 과세된다. 3년 이상 신축주택 거주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예외가 된다.
13,13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40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13,14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96, 1990.07.21이다.
13,142
현물출자 법인 설립 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91.03.04 및 1990.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3,143
인가 후 시행자에게 판 재개발 토지는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7.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며,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144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13,145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13,146
고급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인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고급주택이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3,147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소유주택 판정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48
수용보상금 공탁 때 감면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과 공탁 시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협의 불응 등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기준으로 부칙을 적용한다.
13,149
전근으로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3,150
비과세 주택에 딸린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