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1
아파트 세관·보수공사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하는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033을 참고한다.
11,252
토지·건물가액이 없는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분양금액을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253
받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공급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과 관련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942 및 부가46015-2868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254
아파트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55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론이다.
11,256
호텔교육실습비는 면세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교육실습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물었다. 부수용역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257
계속 받는 특허권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2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58
출자전환된 정리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정리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59
자산 양도 때 승계한 차입금도 과세되는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아닌 자산 등의 양도에서 승계하는 차입금과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금 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영업권 양도에는 과세된다. 차입금 승계인지 영업권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0
여행비용을 수수료와 구분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 여행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1,26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1,262
임대료 다툼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가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어느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263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보아 합계표에 기재하고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020, 1998.09.09.가 제시되었다.
11,264
통관 전 수입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전 수입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65
초과환급 신고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6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66
외국인 관광알선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신용카드 또는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거나 일정한 개인수표를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수표는 국외 금융기관을 지급자, 용역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7
불분명한 수출재화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사실관계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답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4393(1999.10.29.)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68
업무용으로 빌린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 업체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쓴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 요지상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69
임대하던 미분양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일부 미분양분을 일시 임대에 공하던 중 다른 사업자에게 미분양분과 관련 채무를 사업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한 미분양상가와 관련 채무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11,270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고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 환급액이 없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환급세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에서 전액 부인된 경우이다.
11,271
제조업 폐지 후 같은 장소에서 임대업을 하면 폐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정정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폐업 여부와 사업자등록 처리에 관한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1,272
시계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제조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참고자료에 제시되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1,273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74
면세사업자 명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및 정비사업조합 안내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275
도매와 소매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도매·소매 업태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서삼46015-10381, 2002.03.08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76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기 위한 요건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서삼46015-11350, 2003.8.23. 외 1건이 제시됐다.
11,277
과세 전환된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전환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907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78
판결로 정해지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에 관한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에 따른 사실판단을 안내했다. 미수임대료 청구인지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11,279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은 면세 재화인가? 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식·증식·사육한 농업해충의 천적곤충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천적곤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0
임대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증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1510과 부가46015-1184를 제시하였다.
11,281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면서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인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8175호 부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82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교부대상의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인 받은 대가에 수표와 어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3
소매업을 추가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284
과세사업에 쓰던 사옥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옥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답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에 관해 각각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11,285
부동산 매매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안내만 제시되어 있다.
11,286
조합 관련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95, 1990.09.11.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87
재결정화한 꽃소금은 면세재화인가? 원료 소금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소금을 용해·탈수·건조해 재결정화한 소금이 면세재화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제조 과정을 거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재소비-114를 참고하도록 했다.
11,288
재결정화해 만든 꽃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료 소금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소금을 용해·탈수·건조해 재결정화한 꽃소금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재소비-114, 2004.02.0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289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5년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90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고 있는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계열화사업자가 구매·공급하는 사료 등의 영세율과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할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 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사육 시 자축과 사료의 판매대금은 축산업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1
구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92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정정된 유사사례 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293
음성정보서비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294
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95
양수인 명의로 운영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시 사업양수자 명의로 당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 명의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96
과세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297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98
공동구매사업의 특별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특별회비조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구매사업 용역의 대가로 받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51, 1994.04.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299
새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규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17, 1998.05.15가 제시되어 있다.
11,300
임차인이 낸 재산세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