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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다시 징수하는지 물었다. 농지대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토 허용기간 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만 대토 허용기간은 1년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명의 상속과 각자명의 상속의 장단점 및 절차를 물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되고 상속인은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협의이혼 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성격을 판단한다. 이혼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출연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증여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토지의 가액과 상속 전후 감정가액·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계 기관의 합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종교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출연재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 종중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정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탁해지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등록세는 부과된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시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부담한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증여를 신고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감정한 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이자세액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이자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불복청구 등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감액된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무자가 채권자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납액이 채무액에 상당하고 그 대납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증여재산이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상 사실상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익사업의 이사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의 친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자가 함께 이사라면 두 사람 모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들이 낼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의 납세액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지 여부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과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을 일괄 감정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그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해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1995년 7월 1일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 절차와 조세 추징을 물었다. 다툼이 없으면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명의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관련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유교 진흥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수증자 중 한 명이 은행부채와 전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영리법인의 범위에 외국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도 포함된다. 결론은 상속세법의 영리법인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한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방부 소관 규칙을 적용받는 비영리 연구소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그 연구소는 국방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도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업체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향교재단이 유교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 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공과금 외의 부채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는 피상속인, 건물은 타인 소유인 임대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공제방법을 물었다. 보증금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안분된 금액 중 토지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서 결혼연수의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결혼일자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와 사실상 결혼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결혼일자를 따른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실시 기준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서면검토하여 증여혐의를 판단한다.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되는 증여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되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비율을 그 상속인의 납부세액에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예외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