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면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37회신일 1995.07.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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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면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9

보증금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토지는 피상속인, 건물은 타인 소유인 임대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공제방법을 물었다. 보증금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안분된 금액 중 토지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이다.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토지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 보증금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토지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임대 부동산에서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채무공제 방법.

회답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토지귀속분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7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면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34)
원 제목: 피상속인의 채무공제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