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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면적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면적 제한 없이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1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사유에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관계증빙서류가 필요하다.

1979년 중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근무상 퇴거에는 예외가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사업목적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인지 매매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소유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올림픽사업에 양도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지방행정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1세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여야 한다.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56, 1983.08.19를 제시했다.

1세대의 범위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자간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78, 1984.02.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2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와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부지와 운동장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 당시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요건을 입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액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주택 취득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은 2주택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나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를 위해 상가를 이전·말소하는 것이 매매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 2를 제시한다.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관해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판단기준이나 비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가옥대장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 경작기간이 있을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자경농지와 자경의 판단에 관한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신축해 공동등기 또는 지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한 세대가 단독주택을 공동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수인이 연립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연립주택의 경우 공동 신축 후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이다.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수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외의 목적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큰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7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기회신문의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는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직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56, 1983.08.19 회신문을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53, 1980.02.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0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른 도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라면 다른 도의 농지를 매입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토지대장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비과세 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고 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차가 편의상 발생한 경우이다.

미등기 상태로 보유한 주택을 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때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소득1264-268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713과 소득1264-2897을 제시했다.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인지는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