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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을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6개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타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시의 무주택 직장인이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가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지 양도 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가 대토 대상 농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일이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을 확인한다. 확인 자료에는 농지세납세증명서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포함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176, 1979.11.30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세대 2주택자가 8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2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비거주주택을 팔아도 거주요건 미달로 과세된다. 당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된다.

자산 양도가 비과세·감면 대상인지와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면 보유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 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정해진 자료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가 근거가 된다.

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과 거주자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자가 영업용 건물을 신축한 뒤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 영업용 건물만 소유하면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점포 일부의 주거공간이 주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주택이면 아파트 양도는 과세된다.

경노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유상양도로 생긴 소득은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된다.

종중이 자경농지를 대토하고 새 농지를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특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업용 빌딩의 관리실이 주택으로 보이는지와 빌딩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빌딩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영업용 빌딩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빌딩 보유와 관계없이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도로 편입 토지를 국가에 무상기증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기증은 양도로 보지 않고,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보상금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미 양도한 B·C주택과 A주택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B·C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A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유사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주택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해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추가 토지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대상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3년 이상 보유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축사건물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173, 1984.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6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질의에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소지에 전세로 거주할 때 주택 양도 비과세와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며 교육 사업용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집한 과세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계산내용을 사전 안내한 뒤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한다.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택 양도 잔금 수령 후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위가 명백하게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과 건물정착면적 10배 이내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한다.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 비과세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23, 1985.08.13이 제시됐다.

권리행사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나 부실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양도일까지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비과세된다.

부락공동재산인 새마을창고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민으로 출국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 소득1264-5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1.02.09.자 문서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할 때 양도 형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분할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로 안분한다.

주택을 증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그 주택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에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증여부분은 과세되며 증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산01254-2179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각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767과 소득1264-2325를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인지 묻는다. 이미 회신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535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35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뜻한다.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