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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의 대지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료 경로당 운영은 규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무료 경로당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원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인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아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상증자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출연재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유상양도 대가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 예금을 사망 후 천주교에 기부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 신청을 하고 주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제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교법인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의 미등기 양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이며, 비영리단체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복지기금 비과세 금품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이고 설립목적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한 금양임야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증여재산이 해당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면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지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다.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토지의 평가와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6개월 후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증여세를 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면 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규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증여 취득자에게는 증여세 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들이 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재산가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확정채무가 아니거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상속재산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며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와 평가차액 발생 시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액 때문에 과세표준이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모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는 증여세를 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납세의무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 인수가액이 증자 후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크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재산 가산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과 상속세법기본통칙이 각각 적용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특별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5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3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업원 명의 연금 금융상품 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 세액 부족 없이 기한 내 일괄납부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증여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분배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한다. 피상속인의 국세 등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 등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정해진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다른 일방에게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돌려줄 때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 자체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출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대신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공익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손금산입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출연받은 재산의 재출연은 증여세 대상이다. 다른 법인의 기금에 낸 기부금은 해당 특례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초과부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종회원 개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 납부의무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묻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의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매각대금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묻는다.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세 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상속인의 자녀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묻는다. 민법 제1008조의 3의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3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63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시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수증자가 대출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상환자금 출처도 조사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회원 개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6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명의 환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망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과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다루었다.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없고 법정지분 초과 취득분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하되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은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산대상 이전 증여를 빼고 최종 증여가액만 신고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묻는다.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09를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취득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법상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이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