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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형제 관계로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01254-2198, 1991.07.2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편입일과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질의대상 토지의 과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직접 사용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급이 쟁점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휴대용 소형녹음기의 헤드폰 대용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법에서 정한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환급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채무인수계약서 등 채무 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증서는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Bubble Bath-Cherrie와 Patmos Bath Foam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제품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하나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체가 부속된 경우 소유자별로 판정하며 규정이 경합하면 정해진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에는 부속 토지 범위와 건축물 용도·종류, 소유지분, 가액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경작하던 농지가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이 시지역으로 설치되거나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경작 농지의 편입일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한 공장·창고 부속토지에서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에는 타인과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두 종류의 스타일링 젤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제품들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션에 해당한다.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수화장품 가운데 썬스크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스테레오마이크와 스피커시스템의 의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녹음용 옥음기 부속품인 마이크는 비과세이고 질의의 스피커는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시스템에는 단일 스피커유니트만 케이스에 부착한 것도 포함된다.

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제조했다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판매가액 전체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동남아에서 수입한 전기식안마의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의자 기능을 갖추고 1개 또는 1조의 가경이 50만 원 이상이면 과세물품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고급가구 중 의자 걸상 류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단순히 자막기능만 갖춘 자막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막기능 외의 다른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Kose foundation quick pack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no220, no400 및 no410 제품이다.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시기와 예정신고 영향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의 80/100을 경감한다. 경감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결정기한에 결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주택신축용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라면 특별시·직할시는 198m2, 그 밖의 지역은 264m2 이내가 제외된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연접 다수 필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일 소유자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해도 지가와 과세 여부를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각 필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개시일 기준시가를 공제하여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매입 토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이01254-256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2.10.13.자 재이01254-2567이다.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척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가)·나)는 기존 회신문, 다)는 토지초과이득세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조사·단속권을 민간협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협회에 조사·단속권을 위임한 바 없으며 위임할 수도 없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은 세무공무원에게만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한 환급세액 신고가 대상이다.

국가가 설치한 각종 기금이 증권거래세 비과세양도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예산회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과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법을 물었다. 체육시설 기준은 관련 별표를 따르고,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여러 사용·소유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허가·신고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두커피를 소형용기에 소분·충전해 판매할 때 납세증지를 다시 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판매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무허가건축물의 정의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허가·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에서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 내 경작 중인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이고 지가상승액이 정상 상승분을 넘으면 과세되며, 지역과 재촌·자경 여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전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면 편입일부터 1년간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천연색텔레비전용 스피커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사진③ 제품은 과세되고 사진①·② 제품은 스피커시스템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시스템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부속토지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회 건조능력이 6kg을 초과하는 세탁물건조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한 섬유 중량 기준 6kg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어머니 소유 토지에 아들 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임대용 토지 여부와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함께 소유하지 않았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매실왕과 매실영지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생산공정과 함유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매실과즙이 10%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큰 필지를 우선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면적이 같은 필지라면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돼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철도용지 결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동안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해제 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일 세대원인 아들 명의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인지를 물었다.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상태를 전제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지급한 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소유자다. 회신은 재이22633-2099, 1991.07.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하고 1년 이내 관련 인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고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두 필지에 면적비율대로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경우 주택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를 보고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소재지부터 8km 이내 지역의 측정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8km는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육로·강로·해로 등을 따른 통작거리로 판단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농지세 과세사실과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건축물의 건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에 미달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