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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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9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0건 · 11/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일시적 2주택인데 비과세받을 수 있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01
502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 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가옥대장등본 등으로 소유 현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61
503 근무상 형편에는 새 직장 취업도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 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 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964
504 사업 준비 중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을 준비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76
505 해외이민한 세대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779
506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토지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단일세율(30%)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예정신고 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68
507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전했으며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69
508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합산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질의 사례는 준공일부터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222
509 비과세 특례의 근무상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근무상 형편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의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을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26
510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에 산식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환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24
511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및 기부재산 과세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증빙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며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02
512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그 충족 시점을 물었다. 개정 통칙에 따라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086
513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으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산정방법 없이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첨부된 개정일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94
514 분당에서 서울로 재전입하면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아파트에서 직장 소재지인 서울로 재전입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했던 경우여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한 후 정해진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92
515 종중대표자 변경 시 토지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 양도 과정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877
516 해외이민 시 1세대1주택을 적용받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세금상식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15
517 근무상 사유로 양도할 종전주택의 소재 요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의 소재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소재해야 한다. 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도 동일한 소재 요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20
518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2주택 보유허용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양도일까지는 신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해당 기간은 비과세받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84
519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산 주택의 거주기간 특례 여부를 묻는다. 퇴거일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59
520 건축물 준공 전 토지에도 보유공제가 되나?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준공 전 토지와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준공 전이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공제가 배제된다.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02
521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는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주택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76
522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후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70-238
523 대표자가 바뀐 종중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를 양도하면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표자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79
524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사고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정해진 규정의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적용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310
525 양도일에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다.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832
526 준공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비과세되는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등기된 건물은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등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 등으로 전출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719
527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 중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여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583
528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2482
529 이사와 양도 후 직장을 옮겨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확인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직장이전 목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 후 직장을 이전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목적으로 먼저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한 뒤 직장을 옮긴 경우를 물었다. 거주이전과 양도 후 직장을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436
530 같은 해 취득·양도 시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동일연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시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4)에서 취득시의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0)을 공제한 율(0.4)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같은 연도에 취득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시 적용률에서 취득 시 적용률을 뺀 율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2.4에서 2.0을 공제한 0.4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421
531 도로 양도소득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양도 과세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도로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22633-2203
532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108
533 부득이한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102
534 기준시가 조정기간별 계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하면 제1호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789
535 환지토지의 양도차익과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기준시가 환산식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환지예정지 취득자별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 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765
536 공천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540
537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근무상 퇴거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직장으로의 출퇴근가능지역 내 주택에 거주 또는 보유하다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퇴근 가능지역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494
538 부득이한 이사 시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418
539 철거주택 대신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인가 후 철거된 주택의 잔존 나대지 양도와 달리 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202
540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 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159
541 3년 거주 못 해도 부득이한 이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104
542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015
543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나 기준면적 초과분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배제된다. 주택 외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707
544 이사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의 거주·부수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710
545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또는 조합주택 취득 과정에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분양주택은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주택은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705
546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대표자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대표자나 관리인이 의무를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598
547 해외이민자의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라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592
548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499
549 해외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454
550 공시지가가 같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같을 때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466
처음7891011121314끝 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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