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근무상 퇴거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94회신일 1992.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근무상 퇴거 특례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7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퇴근 가능지역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직장으로의 출퇴근가능지역 내 주택에 거주 또는 보유하다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직장으로의 출퇴근 가능지역 내 주택에 거주 또는 보유하다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직장으로의 출퇴근 가능지역 내 주택에 거주 또는 보유하다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문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94 (<time datetime="1992-06-17">1992.06.17</time> 회신),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근무상 퇴거 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55)
원 제목: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