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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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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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공동 소프트웨어 매입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공동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공동광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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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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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구워 포장한 김밥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밥용 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운김밥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김은 신선하거나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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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원칙이며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해당 사안은 사업장의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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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상가 분양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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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임대인 명의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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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공동사용 프로그램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사용할 프로그램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 약정한 개발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에서 받은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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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자치관리단체는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아닌 전력 공급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 교부한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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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이를 원재료로 만든 비료·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정 또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음식점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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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공급가액이 천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기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추가 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교부한다. 공란수란에는 0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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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첨가물을 넣은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식이섬유·칼슘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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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동도급공사의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회사가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공동비용은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지만 비과세 비용에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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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임대건물 양도 시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을 양도할 때 폐업시기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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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분양사업자 부도로 입점 포기 시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할 때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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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전화·인터넷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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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5.31부터 2001.1.9까지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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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첨가물을 넣은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첨가물을 극소량 넣은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제0401의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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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이미 창업한 자의 창업상담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업예비자나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정보제공은 면세되지만 이미 창업한 자에게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과 관련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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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은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한다.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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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정보제공용역이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인지 물었다.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대상은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해 창업예비자 및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정보제공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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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을 2001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시행시기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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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은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재화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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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칼슘과 비타민 등을 넣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과 비타민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하며 그 분류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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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규칙과 2001.04.03.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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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임대 목적으로 산 부동산의 양도도 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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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돼지 위탁사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 돼지와 사료를 제공받아 사육하고 받는 위탁사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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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구매확인서 없는 선박 시운전 유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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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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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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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인터넷 게임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일정한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하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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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사 사이에 정산할 때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동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유사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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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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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광고비 분담금을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부담비율을 초과해 지급한 광고비를 본사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된 광고비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받는 금액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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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공동도급 지분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자기 지분을 초과한 공동비용과 인건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지분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지분 초과 인건비 수령액은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지분 초과 인건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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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공동계약과 달리 한 업체만 시공하면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발주 계약과 달리 한 사업자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발급방법을 물었다. 실제 전부 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권리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실제 시공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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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공동공사 비용을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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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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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첨가물이 든 우유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 등 첨가물이 극소량 들어간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분류표에 따르며 그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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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생활정보신문 광고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의 대가를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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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정 또는 일정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대가는 면제된다. 이를 원료로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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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형식적 공동도급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지분 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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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대표사의 지분 초과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에서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한 노무비의 지분 초과분은 용역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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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생활정보신문 광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의 대가를 일정 방식으로 받으면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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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받으면 모두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함께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은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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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001년 7월 이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2001.04.03.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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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식용 악어고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악어고기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악어고기가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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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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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기한 내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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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공동수주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 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각 지분별로 받거나 대표사가 받아 지분별로 교부할 수 있으며, 후자는 대표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사는 다른 수급체 교부분을 뺀 자기 지분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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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비를 일괄 부담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받은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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