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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23.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징세-3207
2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2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등의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 기한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2109
3 법인 아닌 단체의 공동사업과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 1.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2.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1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 여부와 공부와 다른 실질의 적용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졌거나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98
4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는?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11.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둘째 질의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가산세 부분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5 추계신고 후 기장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의 이러한 변경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변경 신고는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853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1.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와 면세 거래의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명세서는 수정신고할 수 없고,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7
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대주주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범위 적용 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
8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4.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세 탈루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관련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세-1470
9 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려면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국제징수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국제징수법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0258
10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하면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수자가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에 따라 양수자가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1782
11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인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법정기일을 묻는다. 법정기일은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490
12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을 때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받지 못한 이자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45
13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합산신고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묻는다. 배우자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62
14 원천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1.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소득은 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0874
15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1998.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액 초과 또는 환급세액 미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93
16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변경하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9
17 국세환급금을 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199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납세의무자 환급이나 세법이나 기본통칙이 정한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때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3548
18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1988.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매도 시 취득시점을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상속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154
19 미등기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1986.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건설·양도할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미등기 단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본다. 해당 주택조합이 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61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