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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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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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003. 1. 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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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대상 주택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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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고가주택의 6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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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두 필지를 각각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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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과 실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며, 같은 날 양도한 주택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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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진행 중인 재건축주택을 사도 거소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당초 주택을 취득해도 거소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진행 중인 당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 중 일시 거소지로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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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재건축 전에 분양받은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 분양받은 다른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다른 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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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매수자가 형질변경하면 농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시행령의 대토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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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의 성격과 그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등을 판단한다.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앞서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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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철거 전 입주권 건물도 주택 보유기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사용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사업계획승인일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2005.5.31. 이전 승인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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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승계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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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재건축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부동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이고, 청산금은 입주권 전환 후 실제 납부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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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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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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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협의매수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협의매수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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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멸실된 재건축주택 취득 시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주거용이면 재건축 후에도 기존주택의 연장이어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멸실 상태였다면 완성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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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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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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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기타자산 범위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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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다세대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시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6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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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만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다른 주택이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며 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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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재건축 상가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해 취득한 상가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입주권 프리미엄과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규정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존 부동산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으로 하며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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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공동소유 상속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공동소유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동일 생활영역의 건물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상속 전 부자가 공동소유했다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생활영역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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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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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출국한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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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동일세대원이 상속하면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서로 통산한다. 1주택 보유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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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귀농주택으로 재귀농하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사이에서 거주를 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시 귀농해 거주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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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자녀가 결혼하여 세대분가했다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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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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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일괄 양도 토지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필지를 일괄 양도할 때 과세대상 한 필지의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필지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해당 토지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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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재건축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일반적으로 서울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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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5. 9.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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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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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보유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권리 확정 후 거주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사업계획승인일이 2005년 5월 31일 이전이고 승인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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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 같은 날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하면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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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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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오피스텔도 근무상 비과세 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실제 주거용 사용 사실로 판단하되 신축주택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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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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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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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철거민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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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인가 후 사용 중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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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조정조서로 넘겨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조서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하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조정조서와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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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증여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후 증여받은 토지를 실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환산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8월 30일 전 증여토지는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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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증여 후 3년 안에 수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증여 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이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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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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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할 때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규정의 제외주택과 제외주택 외에 한 채만 소유한 경우의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제외 항목과 일반주택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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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신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한다.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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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상속 후 새집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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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ㆍ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신축 시 연장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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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귀농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귀농했다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귀농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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