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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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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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입장권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 사례의 처리 기준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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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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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철거할 기존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 목적으로 토지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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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권을 발행·판매할 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금 수령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할 때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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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로또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이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복권 판매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복권 자체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판매행위를 수행하며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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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통신장비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구내통신장비의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공급하면 공급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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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골프장 설계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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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복권 판매대행과 직접 판매의 과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발행하는 복권을 취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제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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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참고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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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위탁양봉 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양봉 임대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알선대행 수수료가 된다. 벌통 임차 희망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 알선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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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외국항행 항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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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예술행사 입장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관련 입장료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부 등이 후원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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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한 상대방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라면 포함되며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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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면세 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사업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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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카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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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상품권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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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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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매출액 비율로 받은 분양 장려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분양의 대행·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해당 금액이 상가분양 관련 용역 제공의 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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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의 세법상 문제를 물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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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리스이용자 변경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고,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 과세된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 및 임차인 지위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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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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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임대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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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외상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후 재진행 시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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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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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과세사업에 쓰던 공단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사업용 건물은 면세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건물 임대·관리사업도 계속적 수익사업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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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사업 허가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사업 허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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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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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양수 즉시 폐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양수한 즉시 폐업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종합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나,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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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외항선박의 화재진압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무 중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화재를 진압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외항선박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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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공매 낙찰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를 통해 낙찰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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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약자의 사정을 고려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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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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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미등록 자산운용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자산운용 관련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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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광합성 세균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패류 양식장에 수질정화용 광합성 세균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합성 세균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합성 세균은 규정상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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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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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채권과 부채를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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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보유차량을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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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공급업체가 국내 수출업자의 국외 수입업체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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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상가겸용주택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겸용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하면 비과세 사업양도이나 직접 사용한 건물을 제외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증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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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면세 학원 추가 개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추가 개원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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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후 받은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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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보조금을 재원으로 낸 대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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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대물변제 건물을 재분양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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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유료도로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료도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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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계약해제 관련 추진비용 청구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전까지 발생한 관련 업무 추진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대상인지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지급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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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건설 중인 건물을 양도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과 건설 중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제시된 사례의 건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건물은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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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금액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이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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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국외 제공 면세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여부와 용역 수행장소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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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저작권 사용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적인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용 사례는 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료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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