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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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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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 부가세 포함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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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2 개인 명의 허가 사업의 건축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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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 후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총괄납부 관련 반출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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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4 경락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부동산을 경락받아 다시 매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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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5 반환 조건의 용기대금과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포장비용과 회수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환 조건으로 공제된 용기·포장비용과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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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6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구입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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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7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과세표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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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8 임대 부동산 양도 시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에서는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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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9 승인받은 자체연수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수원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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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0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로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최종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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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1 교환계약으로 시설을 넘기면 세금을 걷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관련 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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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2 면세포기한 인삼의 국내 판매분은 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인삼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 공급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판매분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이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면세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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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3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주택을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 변경과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업종 변경 시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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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 외국간행물 광고료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간행물 광고게재를 대행하며 받은 광고료의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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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5 전세금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전세금의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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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6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는 무면허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서와 개인·법인 및 임차 여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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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7 같은 세무서 관할 공장도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무서 관할에 있는 두 공장의 사업자등록과 별도 질의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두 공장이 같은 세무서 관할이어도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나머지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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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 임대한 점포의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고 받은 관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점포 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내 일부 점포를 임대한 뒤 그 점포를 관리해 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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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9 대표자 명의 건물 세금계산서는 법인이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의 신축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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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0 임대용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의 철거비와 새 건물의 신축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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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1 무통장입금 시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할 때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에 대한 영수증 역할을 하며, 대금영수 증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다. 별도 증표로는 입금표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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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2 귀금속 세공업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세공업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드는 제조업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단순가공 서비스업은 적용받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받은 재화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야 단순가공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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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3 반환하는 입회금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숙박업의 반환조건부 입회금 과세와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뒤 반환하는 입회금과 그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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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4 외항선박 선원관리와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선원관리용역과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선용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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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5 외국항행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며 신고서와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다른 명의의 증빙을 내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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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6 등록 거부 후 재신청하면 신청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뒤 재신청해 등록증을 받은 경우 신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거부 후 다시 신청해 등록증을 받았다면 재신청한 날이 신청일이다.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거부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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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7 임대하던 신축 상가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분양 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판매 목적 상가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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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8 폐업 때 남은 재화는 언제 공급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와 이후 실제 처분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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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9 특례 포기신고를 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에 신고하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전환은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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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0 임야 거래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거래의 양도소득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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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1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물의 과세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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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제시된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보증금, 과세대상기간 일수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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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3 타사 직원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직원을 임시로 근무시키고 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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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4 회사 내 식당운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회사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당운영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와 식당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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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5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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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6 미납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미납한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미납 세액을 징수해도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납부 의무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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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7 여관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을 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여관업을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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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8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본점과 지점 중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지점용과 상가 분양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지점 등록일 전 발생분은 본점에서, 이후 발생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한다. 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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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 위장 직영 차량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바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판단은 부가22601-418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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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0 주차장 기부채납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차장시설물의 인도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과 일정 기간의 시설물 사용권 취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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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1 피해보상액 대신 재화를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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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2 낮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 규정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대리점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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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3 설립등기 전 등본을 무엇으로 대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할 때 첨부서류의 대체 방법을 묻는다.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신청서와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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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4 귀금속 세공업자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을 가공하는 사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귀금속 가공업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산업활동은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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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 특수주간지를 개인이 인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보처에 등록된 특수주간지를 개인이 인수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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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6 도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공급품목 기재방법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재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란에는 도매업자가 실제로 공급하는 품목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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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7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경영자가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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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대가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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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9 필수사항이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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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아 있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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