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051 영농조합이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로 만든 유기질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2 사업자등록 전 매입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 매입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전 매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무상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업태별 정상 거래가격이며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흐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4 지방공사 시장 주차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장 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5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한약재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해 포장한 한약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한약재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6 조합원·일반인 분양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분의 일반인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며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7 미분양상가를 누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누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폐업 때 보유한 미분양상가는 자기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8 재화·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59 공급가액에서 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다음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보상금·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금 지급 대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0 국방부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가 제공한 주요재료로 김치를 담가 공급하고 받는 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요재료는 국방부가 제공하고 부수 재료는 ○○중앙회가 부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1 영상물 제작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물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2 재건축 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한 주택을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과세된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3 수입권과 판매권의 사용·양도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수입권과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출금액의 일정률을 사용대가로 받거나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4 수입물품에 구현된 권리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물 등의 권리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닌 세액을 납부했다면 확인을 거쳐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5 종중의 부동산 임대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는 법인 아닌 단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6 본점과 공장을 공단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시설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남동공단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옮겨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7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8 마늘 등 혼합분말의 소포장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생강·국노를 가공한 혼합분말을 소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분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탈피·절단·냉동·건조·분쇄·혼합 과정을 거쳐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069 가공하지 않은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양송이를 단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송이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하지 않고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0 유채씨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유채씨를 사서 식용유를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1 무관한 기존 공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거래를 본사에서 하고 기존 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 공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신축공장의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는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2 규모 초과 아파트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3 우표전시회에서 파는 수집용 우표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전시회장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우정청, 외국우표상인 또는 국내우표상인이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국내 판매인 등이 표시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4 서울시 위탁 전시회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위탁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시회를 개최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5 휴양 목적으로 건물을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가 아닌 휴양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이라는 기본 목적이 아닌 휴양 등의 목적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주택은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6 아파트 옵션·지하주차장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옵션·지하주차장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옵션과 지하주차장은 과세되며, 중도금 약정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7 이전용 상가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상가 건물을 살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8 여러 임차인의 주택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한다. 무단 전대가 사실이고 전체 임대면적 중 주택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79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의 연구용역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고자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0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기한 및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해야 하며, 질의 사례의 가산세는 173,290원이다.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은 50일이며 무신고·미납부·초과환급 신고에는 10%를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1 타인의 해태를 건조해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해태를 건조해 판매하거나 타인의 의뢰로 건조해 주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해 판매하면 면세지만, 타인의 해태를 건조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른 건조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2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되는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과세된다. 사업용 여부는 실제 임차자가 그 건물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3 폐업 시 잔존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4 소실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상가가 천재로 소실되어 다시 지은 경우 종전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5 부부 사이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사이의 사업체 이전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배우자 양도의 증여 간주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 양도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대가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6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과 공사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되고 공사용역 대가에는 10% 세율로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7 무자격자의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 없이 제공하는 공사원가 계산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컴퓨터시스템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8 상호연계공급 거래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생산업체 간 상호연계공급에서 거래 당사자를 누구로 볼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89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0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은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1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이 면세 교육 용역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학교·학원 등의 교육 용역은 면세된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2 건축기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가 건물설비 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 없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3 퇴비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퇴비 생산자가 퇴비화시설 설치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설치공사용역 대가에는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4 사업과 무관하게 재화를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위탁가공용으로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적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외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가 없거나 현저히 낮아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사용·소비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5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6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직접 산 자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도급금액 포함 자재대금은 공사원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7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확정신고 때 공급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8 굴착 중 채취한 모래·자갈 판매업은 어떻게 분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굴착 중 발견한 모래와 자갈을 채취·판매할 때 업종분류와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광업 중 토사석 채취업이며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주의 책임 아래 상품성 있는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99 면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00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