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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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 면세 농축수산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면세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는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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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법인이 제공한 감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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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용 건물만 단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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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 수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임대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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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5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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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6 개업 전 고정자산을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미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공급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으로 과세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과 해당 임대사업에 사용할 재화의 공급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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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7 공동사업장은 부가가치세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공동경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장의 과세 단위와 구성원 대표권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의 대표권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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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8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요건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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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9 광고비 대납액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에게서 받지 못해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가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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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0 보증시공 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보증시공자가 남은 공사를 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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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1 무자격자의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조산사·간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산후조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인지 물었다. 그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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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2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공사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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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3 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에게 공급받으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등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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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4 무자격자의 산후조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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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5 수입 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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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6 소매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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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7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산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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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 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재화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고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임차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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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9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학원의 교육용역과 학원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여도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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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0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대손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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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1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없이 발급했거나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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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2 위장 세금계산서도 대손공제나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의 대손세액공제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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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3 명의 대여 카드매출은 누구의 매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발생한 매출의 귀속과 잘못 회계처리한 가지급금의 과세소득 계산을 물었다. 매출 귀속과 회계처리의 업무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 대여와 타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 작성은 금지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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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4 수입 알선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 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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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도 안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 때 누락 후 확정신고 때 내면 지연제출, 그때도 안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경정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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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6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업무총괄장소로 본다. 요건을 갖춘 장소가 없으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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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7 교회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교회를 건축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 건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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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8 전화기 보조장치 부착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인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기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장치를 부착해 주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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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9 발전설비 매각과 토지 제외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발전설비의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와 토지를 제외한 포괄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니다. 발전설비는 구조가 불명확해 독립된 시설물인 경우에 한해 답변하고, 사업양도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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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0 납부세액이 있는데 환급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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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1 면세 기술용역의 부수 재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재화인지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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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2 아파트 부지조성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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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3 수해복구 전기·난방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면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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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4 제1종시설 기부채납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의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준공 즉시 국가 등에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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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5 외국 출판사의 원고로 제작한 도서를 납품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도서를 제작·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맺고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제본을 의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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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6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는 토지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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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7 어음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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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8 등록 말소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자에게서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뒤 교부된 세금계산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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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 국외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이며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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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0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이다.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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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1 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내주는 관리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회원에게 받는 용역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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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2 건설용역 승계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받는 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양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을이 병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갑·을·병이 지위승계에 합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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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3 면세사업자의 과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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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4 면세재화 배달 운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자기 차량으로 배달하고 받은 운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재화를 배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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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5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외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업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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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6 자판기 운영권 대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의 공장 구내나 기타 장소에 관한 운영권을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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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7 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앙회에 공급되는 가축용사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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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8 일부 자산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보지만 일부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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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9 대신 갚은 공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시공자의 부도 후 새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신 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종전 시공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새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당 대가는 종전 시공자가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도 이미 교부받은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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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 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의 분양 및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부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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