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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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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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 열공급 시설물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공급받으려고 설치한 시설물을 열공급사업자에게 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설물의 기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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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간주임대료 세액 부담을 물었다. 임대료에는 10% 세율의 세액을 징수하며, 간주임대료 세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그 세액과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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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 국외 건설용역은 대금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해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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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4 국외구입 재화를 제3국에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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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5 개인 자격의 세무·회계 고문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개인적인 세무·회계 고문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는 공인회계사법 사항으로 국세청의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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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제공한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업자의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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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구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자동차는 공제·환급되지만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판매목적 여부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해당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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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8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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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 장의업자가 담배·잡화를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담배·잡화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판매와 판매장 등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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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일까지 면세되며 과다 납부액은 경정할 수 있다. 면세 매입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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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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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 종축용 오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를 종축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종축용으로 오리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 면제 여부는 관세법령 해석 사항이므로 관세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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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 부가세 무납부액을 기한 후 자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한 세액을 법정기한 뒤 자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후 미납·과소납부한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분을 확정·수정신고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정해진 율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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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4 수련시설 이용자 모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모집대행 대가의 과세 여부와 자동차 판매 관련 사항을 물었다. 모집 실적에 따라 시설운영자에게 받는 대가는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판매 관련 질의는 운영형태와 방문판매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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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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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 법원 판결로 감액되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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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 새 업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정정 신고와 기존 매입세액 영향을 물었다.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공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공유 건물을 층별로 구분해 등기한 뒤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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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8 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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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 출자지분 일부 양도 시 재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 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한 뒤 양수인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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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자산 소유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경매에서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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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 수입통관 전 물품 양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물품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제6호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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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 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부동산 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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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표·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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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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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금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다른 과세기간에서 차감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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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 공급가액 증감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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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 보증기관이 갚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채무자의 보증기관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기관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변제받으면 미회수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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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 일부 자산만 넘겨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와 일부 자산 공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본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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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대상이다. 시행령 각 호의 대손 사유로 확정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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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0 프로그램 창작물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장치에서 사용되는 창작물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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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1 용역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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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 국내에서 한 해외공사 설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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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3 특정인에게 준 광고용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특정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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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4 겸영 약국의 간이과세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약품을 함께 공급하는 간이과세 약국의 공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해 산출한다. 약국이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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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이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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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6 광고주 모집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모집과 광고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실적에 따라 광고회사에서 받는 일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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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 등기가 늦어진 부동산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도 기준일 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대금청산 때문에 등기만 늦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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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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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체에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업의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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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 대가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외에 걸쳐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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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용역 대가로 받기로 한 공사비 정산이자 포함 총사업비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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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 외화 용역대가 차감 때 어떤 환율을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 차감사유가 생겼을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한 환율로 차감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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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 외항선박 수속·통선 하청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입·출항수속과 승무원 통선용역을 하청받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외국 항행 선박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선박대리점으로부터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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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 대가 없이 추가 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금액과 실제수출가액의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 추가 수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다.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실제수출가액을 확정한 뒤 국제거래의 특수 요인으로 더 높은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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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 화의로 전액 회수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개시인가 후 분할 회수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일정 요건에서 공제되지만 할인 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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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6 연체이자의 지연지급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를 계산할 때 지연지급일수의 기준을 묻는다. 연체이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 때문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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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7 법인전환 후 명의변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축사가 법인전환 후 명의변경계약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을 맺어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개인이 ’99.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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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8 융자금 변제로 공급이 확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 변제와 연계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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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9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중개 회사의 장이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는 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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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불공제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뿐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에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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