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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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 누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자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신규 개업한 자는 예정신고해야 한다.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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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상표 사용과 미용기술 지도는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상표 사용과 미용기술 지도를 제공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용업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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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예정고지세액을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세액란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예정고지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납부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실제 납부세액 계산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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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연체이자 과세표준 제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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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5 공급 없이 지급한 위약금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에 부가가치세와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 법인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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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 납골당 유골 수장 사용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을 설치하고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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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 연체료나 장려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 또는 장려금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나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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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외국법인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금융 관련 용역의 면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외 지점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정 경우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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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 신설 사업장 거래를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그 거래를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는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장소가 독립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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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 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초과 환급신고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나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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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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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미열거 기자재로 버섯재배사를 지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로 버섯재배사를 건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설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의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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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미강으로 미강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원재료로 제조하면 공제되나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제외된다. 실제 농민 등에게서 구입한 사실이 일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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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매립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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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포괄양수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포괄양수한 부도어음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포괄양도된 채권이 대손되어 회수 불능이면 양수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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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 교통안전사업비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받는 교통안전사업비 분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동차정기검사업무 지정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받은 분담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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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7 주식으로 받은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인 손실충당금과 상계하기 전의 금액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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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상품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한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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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도시계획변경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변경 관련 조사와 계획안 작성 용역이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타인의 위탁을 받아 현황조사, 도시계획안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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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통신사업자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가 별도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유지관리와 가입·해지·변경·단말기 수리 등을 수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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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 검사 완료 조건 측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필수 완료조건으로 하는 지적측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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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그 추징과 관련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조사 결정을 받아 추징된 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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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의료기기 카드매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카드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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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지적재산권 양도·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세금관계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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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국외 간 중계무역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을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재화의 국외 간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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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두 조건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정해진 분할 횟수와 1년 이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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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자치관리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발행해야 할 증빙을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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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임차인 부담 취득세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취득세 중과세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세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가액은 취득세 중과세분인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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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장기할부 용역대가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한 용역대가에 포함된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공단에, 공단은 시설의 실질적 이용자인 수용가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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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0 외국운송업자 운임에 주선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운임에 국내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임은 외국운송업자의 용역 대가이므로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잘못 발급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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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 공정·품질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공정 및 품질기술용역은 과세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가 면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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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상업서류 국제운송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 대가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운송의뢰인에게 받은 운송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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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 분뇨 수집·처리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분뇨 수집·운반·처리와 정화조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위탁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대행은 과세된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여부와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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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병원이 처방 없이 판매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단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처방 없이 영양제나 빈혈약 등을 단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의 판매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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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5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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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6 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의 설비투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투자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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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 직권폐업자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폐업된 매출처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 또는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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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상가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용역의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건설업자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상가를 대가로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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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국외 취득 재화의 제3국 인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취득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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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국외 위탁가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선적할 때 국내 하청사업자가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가공하고 국내 반입 없이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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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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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일과 강제집행일이 다를 때 대손세액공제의 신고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후 대손 확정 시점 등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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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자문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별도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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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 본·지점 통합 이전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떻게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을 신설사업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신고대상기간의 세금계산서를 본·지점 구분 없이 작성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에 본·지점이 있는 법인의 통합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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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분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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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 철도 매표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전용매표창구가 철도청에서 받는 매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표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철도청과의 약정에 따라 철도이용객에게 매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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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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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 터널운영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대가로 취득한 터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터널운영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터널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통행료 징수와 유지관리 권리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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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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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처분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부동산 처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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