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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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계산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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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받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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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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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세액공제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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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언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도 기부금 공제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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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기부금 세액공제되나요?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인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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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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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담부증여 주택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인수한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담보채무를 갚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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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담부증여 주택 대출이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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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에 필요한 주식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시가 산정기준이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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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소득 계산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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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사업 지분 변동 소득과 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 소득 계산과 출자지분을 넘는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 양도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성원 지분이 바뀔 때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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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양도소득의 구분과 증권거래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소각·감자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며, 소각 목적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불균등 감자 등으로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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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증여세를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결정된 사실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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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기주식 소각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한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된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지 않아 감자 후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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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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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물출자 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출자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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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에 직접 든 금액이며, 알 수 없으면 당시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가격도 산출할 수 없으면 평가액을 쓰고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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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현물출자 토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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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의신탁 주식 배당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는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7.1.1. 전 타인 명의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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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조건부 주식의 수입시기와 평가액을 물었다. 각 조건이 성취된 날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은 조건 성취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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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기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주식소유자가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를 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받는다. 명의자에게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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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실지소유자가 배당소득을 신고하며 수탁자 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중간예납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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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명전환 전 주식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해야 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질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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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도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며 1997년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년분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1999년 5월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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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한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월정액 여비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장 여부와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월정액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출장 조건에 따라 지급한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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