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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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보유·거주 및 부수토지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열거된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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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중복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차례로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2005년 3월 25일 택지지구 지정 후 2007년 4월 13일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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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였다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가 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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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가 공동주택의 감면 제외 기준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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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판단 시점을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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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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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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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때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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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배우자 사망 후 단독세대도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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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입주권 주택 완공 뒤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기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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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바뀐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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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입주 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 사실이 없는 신축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계약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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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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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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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종전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년 안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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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에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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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사정으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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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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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기존 입주권과 새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시행령상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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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와 그중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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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입주권 완공으로 된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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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계약 기간과 지역별 기한,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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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새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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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세대원 일부의 일시퇴거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주택은 지역에 따라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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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적용 지역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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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새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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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계약금 완납이 기간 후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분양계약금 2차분을 낸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완납일이 취득기간 후라면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이 정해진 취득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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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2003.1.1. 전 계약분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보며, 원문의 두 번째 회답은 문장이 중간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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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입주권 완공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3년 보유·2년 거주가 필요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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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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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및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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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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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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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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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사업장 파견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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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해외근무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중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소재지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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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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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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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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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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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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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1주택과 일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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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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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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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기간의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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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신축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 거주 여부 등이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이 질의의 사례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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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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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최초 분양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입주 사실이 있거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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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와 2주택 이상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2007년 이후 중과대상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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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감면 신축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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