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세대주만 요양차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만 질병 요양을 위해 친척집으로 옮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52
1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인가? 귀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그 이유를 1세대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53
한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후 1년 안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054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농가주택 취득 문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55
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만 거주하고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056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7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써 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 5배(그 외 지역 10배)이내 토지를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2,058
다가구주택은 비과세 제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059
근무상 퇴거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했다면 근무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60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두 사항 모두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1
국내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가 제시되었다.
2,062
점포로 쓴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넣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 등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하다 점포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점포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
수용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당해 잔존주택 등을 양도 시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한 울타리 안에 수개의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여러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쓰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2,065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66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하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7
실제 거주용 면적만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실지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면적 등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의 판정은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중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범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한다. 1세대1주택 판정은 실제 사용 상태와 토지·건물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
2,068
영구귀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법정 기준면적이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3.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영구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일부터 거주자가 되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부수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9
출국 당시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거주자 상태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출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 구별했다.
근거 법령·조문
2,070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1
상속지분이 최대가 아니면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이 당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고 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2002를 참조하도록 했다.
2,072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35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2.09.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073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2,074
거주·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75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결론을 뒷받침할 다른 사실이나 법령상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76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를 제시했다.
2,077
일부만 실제 주택이면 비과세 범위는? 귀문의 경우 A의 지분 중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중 일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지분 가운데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만 1세대 1주택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다.
2,078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 분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같은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9
재개발 아파트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의 3년 미거주에도 비과세된다. 원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2,080
3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081
1세대 1주택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3년이상 거주요건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2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범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083
상속받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
양도소득세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재산이 당초 피상속인 소유였는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으로 판단한다.
2,084
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는 다른 세대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로 다른 세대인 경우 비과세 세대 판정을 묻는다.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ㆍ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2,085
주택 일부를 임대해도 1세대 1주택인가? 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일부를 임대해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6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3.07.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전 토지 양도나 그 이후 권리 양도는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087
3년 거주한 한 채의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88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결정과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 당시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89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2,09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69를 참조하도록 했다.
2,091
부인과 딸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과 딸이 각각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인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딸이 양도한 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92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남편과 공동(각각1/2)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남편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시부터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받은 지분(1/2)을 제외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
양도소득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과 공동소유한 주택에서 남편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속받은 지분을 제외한 주택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2,093
주택 부수토지 취득 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비과세의 핵심 조건은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취득 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다.
2,094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될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095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단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주나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
모자 간 주택 매매는 공동소유와 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세대 범위 및 모자 간 매매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자 간 대가 수수와 같은 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실질적 양도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7
근무지 이동으로 가족 모두 이사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이사한 뒤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2,098
주택 양도 후 남은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후 잔여 부수토지 양도시 나중 양도하는 잔여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양도하는 잔여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잔여부수토지를 별도로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9
5년 보유 1주택은 세대가 달라야 비과세되나? 세대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와 부·자의 별도 세대 판단을 물었다. 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0
직계존속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 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