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37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73건

양도소득세 2,37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73건 · 14/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거가족으로 보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4
652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65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일반주택 특례가 되나?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7
654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정 제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만 과세되는 주택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655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7
656 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5
657 취학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을 면제받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658 질병 요양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 요양 때문에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659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77
660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일인 초일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당시 규정상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3
661 이혼 후 재결합하면 혼인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했다면 혼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3
662 국외근무 출국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모두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6
663 해외이주 1주택 특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국내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하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에게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664 해외근무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질의 사례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
665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 주택 소유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자로 본다.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와 공부상 명의가 다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4
666 명의신탁 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6
667 명의신탁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
668 입주권 취득 전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령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시기별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규정된 사유로 늦어진 경우도 포함한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로 제시된 가·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7
669 입주권과 종전주택 보유 시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6
670 신축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직업, 가족, 소유 자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일반주택·신축임대주택·신축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신축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신축주택 외 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제외한다.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5
671 1세대1주택 입주권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위를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를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672 이혼한 부부는 각각 별도 세대로 판단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떤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 각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673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임대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674 별도 세대가 부수토지만 가지면 주택 소유자인가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토지 소유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675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3
676 2005년 말 이전 승인된 재건축의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대체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경우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4
677 2005년 이전 승인 재건축의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대체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재건축사업승인과 관련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거주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5
678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최초계약·계약금 납부·미입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6
679 대체주택과 입주권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
680 감면대상이 아닌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제외 대상은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5
681 재건축입주권 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 외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고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0
682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1세대1주택 양도시 토지의 취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주택의 취득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의 취득ㆍ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토지가액을 사용한다. 그 토지가액에 전체 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1
683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의 부수토지 초과분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네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과-4973, 법규과-5613, 법규과-5612, 법규과-145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2
684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685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같은 날 주택 양도 순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686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중에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3
687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7
688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소요 시간과 비용,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5
68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소수지분자가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러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
690 증여주택 양도 전 이혼·재혼하면 비과세되나?
이혼 전에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며, 남편으로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재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4
691 국외근무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006.2.9. 당시 이미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692 일시적 2주택에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와 농어촌주택 가액 산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분은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면적과 가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
693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포함되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및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된다. 중과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비과세는 국내 1주택 보유 등 정해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694 범위 초과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안분계산한 후, 전체토지면적에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자산별 안분에는 시행령이 정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
695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8
696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하는 주택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1
697 실제 거주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한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8
69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4
699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7
700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이다.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8
처음101112131415161718끝 4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