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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
국세기본국가공무원법2025.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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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바뀌면 경정청구되나?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판결이 법정 요건의 판결이면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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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인용 시 증액경정도 가능한가?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이후 제기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국세기본-2024.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시기 변경으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용할 때 다른 비용도 증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불산입은 취소하되 2015년 발생 비용의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다.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산입 취소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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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후발적 경정청구인 판결에는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이나, 부동산실명법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등을 묻는다. 형사판결도 판결에 포함되지만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판결 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형사판결은 결정·경정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처분도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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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23.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무부존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해당 판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사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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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2023.11.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과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판결에 따른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야 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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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나 재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청구 거부 뒤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고, 반대 경우 재과세는 가능하다. 두 결론은 양도세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증여세 소송 판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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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귀속시기 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2023.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A법인이 처분손실을 허위 이연했고 종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기간도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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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과 환급 후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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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 결정문의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인지 시점은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0347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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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세 가지 유형별로 물었다. 심판청구 결정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시된 각 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거래 효력과 무관하거나 동일 과세단위에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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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제척기간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여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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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연장근로 수당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
국세기본-2021.08.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수령한 연장근로 수당을 반환한 환경관리원의 후발적 경정청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유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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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
국세기본-2021.08.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의 반환이 확정된 소방공무원들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참여자와 합의에 따라 정산한 비참여자 모두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참여자는 확정판결을, 비참여자는 시행령상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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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의신청 결정만을 근거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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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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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이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결정으로 달리 확정되면 해당할 수 있으나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고 경위가 쉽게 확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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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이 없는 조정 결정문도 경정청구 사유인가?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과세요건 정보가 없는 조정 결정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문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와 이자 등 과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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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따른 급여 감소는 후발적 사유인가?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으로 사장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생긴 사장의 급여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당초 사장 명의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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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변경 경정은 후발적 사유인가?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의 초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 대상 외 과세기간에서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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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과 관련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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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다. 납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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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일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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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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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상속인간의 분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간 분쟁으로 신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료 확보 곤란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 압수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상속인 간 분쟁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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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사건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판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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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토지로 변경하는 사유가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2015.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 사유가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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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급여는 경정사유인가?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장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경우 사장의 소득감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해당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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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거래의 세액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과세관청이 신규국도 A호선을 기부채납하고 국공유지를 무상귀속 받는 행위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신규 국도 A호선의 건설을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경정한 것은「 후발적 경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이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경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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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1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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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뒤 장부 발견은 후발적 사유인가?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고지 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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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해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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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사유가 생겨도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6.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간 중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내 청구하지 않아도 일반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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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상가입주권이 소멸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5.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신고 후 시공회사 부도로 상가입주권이 소멸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그 소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에 해당해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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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 환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노동부가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 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2004.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가 훈련비용 단가를 변경해 차액을 환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승인한 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차액을 환수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실직자 재취업훈련 교육과정의 지원 훈련비용단가에 관한 환수조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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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훈련비가 환수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노동부가 당초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04.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훈련비용단가가 변경되어 차액을 환수당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수조치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노동부가 당초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을 환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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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은 후발적 사유인가?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200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반환처분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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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확정된 보증채무는 후발적 경정사유인가?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확정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서 뺄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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