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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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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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한을 넘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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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에서 가입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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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용역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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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개정고시 적용 및 승인철회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공급 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고시는 2013.7.1 이후 최초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한 관련 계약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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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행알선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와 외국인 요청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발급하고 외국인에게도 요청 시 발급한다. 여행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시된 신분인식수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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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승인요청과 발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하되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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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요건과 발급받는 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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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에 관해 배우자 명의 등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공사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에 포함되면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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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과 상계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을 받은 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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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계좌·가맹 의무 미이행 시 단독사업장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단독사업장이 자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각각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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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혼중개업체는 어느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중개업체가 현금으로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중개 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중개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중개수수료와 고객 부담 운송ㆍ숙박ㆍ식사비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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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동산임대업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단말기, 비가맹점은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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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적립금을 관리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을 관리하는 회사가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발급을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 관리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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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입대행업자는 얼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과 배송대행을 제공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에게 제공한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의 대가에 대해 발급한다. 대행 대가와 수탁하여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해 함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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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항공권 판매대행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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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학알선업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가맹점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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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 결제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포인트 등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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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천원 이상 현금거래는 누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5천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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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이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현금영수증 규정에 따른 것이다. | |||||
22 교육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비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사용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시행령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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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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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등의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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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맹점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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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근로소득 지급조서도 현금영수증 건수인가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급장치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조서는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금액 지급자가 소득세법 단서에 따라 발급장치로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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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떤 거래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금액을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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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행알선업자는 얼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여행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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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용기관 일괄구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이 물품을 일괄 구매해 수용자에게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주체와 대상 및 시기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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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선불카드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로 결제받은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대금을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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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치료비를 통장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환자가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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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금영수증은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과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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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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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어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신용카드단말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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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어떤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의 요건을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대가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맹점이 발급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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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항공사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가맹점이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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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조업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한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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