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84건

기타 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나중에 추가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에 추가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5년 1월 5일 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2호 이상 주택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64
52 과세기준일에 임대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되나요?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br /> <br />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0
53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은 어떻게 보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서 공가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6개월을 초과하면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234
54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한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8
55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이 토지, 부인이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의 동일한 소유 관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4
56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니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4
57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소·거소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1
58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유효한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에 맞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신고를 갖추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되어 있고 임대수입 등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3
59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 소유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은 부인, 부수토지는 남편이 각각 소유하는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60 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정해진 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9
61 법인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사업자 등록이 있고 임대수입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실무기획단-67
62 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등록요건을 물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임대주택은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
63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7
6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5
65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종을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유형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1
6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 중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0
67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중 추가 취득한 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1
68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한 사항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국민주택 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공용계단의 전용면적 제외 여부는 주택법 사항이므로 관계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1
69 기한 후 신청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5
70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를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8
71 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뒤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하여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72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가지면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73 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은「주택법」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주택에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합산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한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9
74 등록호수 미달 다가구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별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2
75 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숙박업에 이용되고 있는 민박 시설물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시설물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은 세대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합산배제에는 임대사업자 지위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임대 및 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6
76 주택은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을 제외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
77 다세대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2
78 법인에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법인에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 임대주택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주택 1채 전부를 한 법인에 임대하고 1구를 1호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79 다가구주택은 언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1
80 합산배제 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세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중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때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의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기타주택의 종업원 의미를 물었다. 5년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민법에 따라 계산한다.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의 종업원은 주택 소유자의 종업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5
81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합산배제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임대기간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82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0
83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함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3
84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처음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