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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임대·설치 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 - 202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리프트 임대와 설치·해체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사업자의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공급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해당 거래인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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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물변제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을)가 발주자(갑)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이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갑”이 “
부가가치세 - 201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오피스텔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각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병에게 대가를 직접 또는 대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용역의 공급관계에 따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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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 현장에 제공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 사업장의 책임으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 관련 생산 주방가구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 면세용역에 사용하면 그 반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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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몽골 현지에서 당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몽골에서 제공하는 서울숲 조성공사와 하도급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몽골 현지에서 제공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국내에서 서울특별시나 원도급 사업자에게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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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행 하도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수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하도급의 경우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는 것으로, 관세사간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에
부가가치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 간 통관대행 하도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이면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통관대행 계약이 하도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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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대물지급 건설용역은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써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대금 일부를 오피스텔로 받는 원도급과 하도급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서면3팀-247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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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발코니샷시 시공은 면세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 과정에서 하도급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코니샷시 시공·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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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으로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주택건설업 영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 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 샷시를 시공·설치할 때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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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발코니 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으로 공급한 발코니샷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제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하도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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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하도급계약에서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하도급계약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는 계산서를, 규모를 초과한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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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겸영사업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공통매입세액에만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해당 여부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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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공동도급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일방 당사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지분 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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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부수된 프로그램 개발은 과세되나?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에게 하도급한 개발용역도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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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각자 지분대로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교부한다. 갑이 공사를 전부 수행하면 갑은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은 자신이 받은 대가만 갑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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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계약의 건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설계감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해 계속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1999년 이후 체결한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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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의 과세 여부와 하도급 비용 차감 시 증빙 교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면세되고 과세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과세된다. 제3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낸 뒤 하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면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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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
부가가치세 - 199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3자에게 하도급한 개발용역도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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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받은 설계·감리 인적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인적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하도급한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의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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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하도급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 중에 ’99.1.1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 설계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한 설계의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받은 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하도급자가 공급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도급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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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공제하지 않는다. 갑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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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동 건설용
부가가치세 - 199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용역 전체 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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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하도급 시공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해 제공하는 하도급 시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시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참여자는 해당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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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하도급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19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1999.1.1이후에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1.1이후에 감리용역의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리용역과 관련해 1999.1.1. 이후 계약한 하도급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용역 일부를 공급받으면 하도급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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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샷시 하도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 설치하여 주는 경우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할 때 증빙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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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계약 미신고 용역도 면세되는가? 기술도입계약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하도급계약에 의한 공급분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공급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기술용역은 하도급 공급분을 포함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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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자 간 하도급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수급인간에 별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사이의 별도 하도급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분대로 교부하고 별도 하도급 공급분도 따로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공동도급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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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설치용역의 사업장은 어느 국내지점인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지점이 있는 제3의 외국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거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본사로 지급하는 경우 동 설치 및 시운전용역의 사업장은 외국법인의 각 국
부가가치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하도급으로 설치·시운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사업장은 원도급 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보유한 각 국내지점이다. 기술자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 본사끼리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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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 국내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입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와 계약해 수입재화의 부두조작과 국내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하도급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 운송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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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샷시 공사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 시 타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6.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발코니샷시 하도급 공사에서 입주자와 주택건설업자에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샷시 공급은 면세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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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동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은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어음할인료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어음할인료 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하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추가 지급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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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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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AA사는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사는 실질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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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그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하도급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하도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기술사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이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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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공동도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의 수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하청업체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를 공동수급자로 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A사는 발주자에게 전액을, B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이 아니라 실질내용과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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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 하도급은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당해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으로 국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