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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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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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 명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해 실제 영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그 사업장 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지 않는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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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는 세무서장의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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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분과 수정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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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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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속기관 명의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군 군수사령부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달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등록번호를 소속기관 정보로 잘못 기재한 유사 사례도 공제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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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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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금계산서 오기와 고의 발급의 가산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원인이 착오·과실인지 고의인지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과실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는 제60조제2항제5호, 공급 없는 고의 발급에는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 고의 또는 착오·과실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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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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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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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착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경정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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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재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 발급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내용은 붉은색, 수정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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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타인 명의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기재된 경우도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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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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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재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붉은색, 수정분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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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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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메일로 보낸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문자알림만으로는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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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재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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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터넷 전송 후 출력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시스템 인증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해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정해진 양식과 기재사항을 갖춰 전송하고 양측이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교부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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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흑색으로 출력한 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으로 흑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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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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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의적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가산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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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필수사항이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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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거래처가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허위로 부인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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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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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재 착오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다.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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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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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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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경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경정 후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뒤 수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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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작성월을 고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월을 임의로 수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제출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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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도 가산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한 기재상 착오이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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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등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한국방송공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방송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요금 지급과 대행수수료 징수 거래가 전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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