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연불조건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귀 질의1의 경우 연불조건부 토지의취득시기는 계약상인도일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장입지기준면적 등의 적용을 물었다.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인도일로 본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603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어도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결손금발생유무 및 부채의 유무에 관련 없이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을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의 결손금 발생 여부와 부채 유무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04
토지 양도가액 상당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양도금액 또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금액 또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 전체를 뜻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605
미분양 보유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해 취득하고 법인이 계속 보유하는 토지의 회계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법인 소유로 보유하는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해 취득한 토지라는 점과 법인이 소유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606
무허가 건물도 기준면적상 건축물에 포함되나?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새로 취득한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해당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
최근 자본적 지출도 물가상승공제되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일로 부터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일정율 및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지출 후 2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이면 해당 자본적 지출에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본적 지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8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지역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났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4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609
무상 취득 토지 양도 시 법인세 의무는?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는 관련 규정에 따르며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10
개발사업자가 낸 개발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837, 1990.09.17.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611
개발사업자가 낸 부담금은 취득원가인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의 회계·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결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전제로 한다.
612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증여계약,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해 등기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법인세 - 1990.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의 수증일로 본다. 증여계약, 제세공과금 부담사실과 사용현황 등이 등기 전 취득의 판단 근거다.
613
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가 사실상 수증일인가?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법인세 - 199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의 수증일이다. 증여계약, 신고내용, 제세공과 부담사실과 사용현황으로 등기 전 무상취득 여부를 판단한다.
614
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기한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의 대체자산 취득·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15
인근 정상임대료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료 상당액이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으면 비용 합계에 미달해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급이자는 해당 임대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
공장 건축물 일부 준공 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에 건축물 일부를 준공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2년이 지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연차적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품, 제품 등 외 의 자산의 귀속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8
상법상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는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질의는 별첨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19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의 토지를 증여받아 수증액을 계상할 때 정상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1322, 1988.05.10이다.
근거 법령·조문
620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붙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621
토지를 등가교환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개인과 토지를 등가교환할 때 양도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은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22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 시기는 언제인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토지일 경우 그 자산을 받은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 시기가 증여계약일인지 등기일인지 물었다.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을 자산을 받은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23
임의평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의평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24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25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은 언제 하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신고기한 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
명의신탁 토지를 법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 조합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협회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자금으로 산 공동명의 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등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627
토지 매입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그 토지매입에 따른 등록세(추가납부한 등록세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에 따른 등록세와 추가 납부한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8
공단천 복개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천 복개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 성질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가 부담한 공단천 복개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 성질이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결론은 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조건에 따른다.
629
법인 귀속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당해 토지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630
신축용 토지는 언제 업무에 직접 사용되나?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신축용 토지가 언제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4712, 1989.12.26.을 제시하였다.
631
축산업협동조합의 우시장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축산업협동조합이 가축시장에 관련된 수지계산과 관련자산을 가축시장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경영하던 우시장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가축시장 토지가 시 소유지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32
기본재산 여부가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좌우하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한 토지 등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법정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고 원문은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633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 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
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 직접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외 별도 수수액이 있는 부동산 양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
임야 매입의 계정 분류가 과세판단을 좌우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입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분류한 회계처리가 정당한지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37
복지시설에 직접 쓰던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사회복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착공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했다면 토지 취득 시부터 적용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9
1979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1979.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640
매입 임야의 계정 분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임야를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641
무상 취득 토지의 익금 가액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토지의 익금 산입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을 적용한다.
642
건축물 없이 임대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43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9, 1985.01.26.을 제시한다.
644
철거 못 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에 의하여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철거하지 못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하려 취득했다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되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토지 교환 시 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별첨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46
법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에 따라 당해 시설을 완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시설 건설 중 법령상 제한으로 완공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완공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비업무용인 부동산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
선급 토지대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당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한 토지 매입대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
첨가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49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했다.
650
1983년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규정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