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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승계한 농지 현물출자의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와 함께 담보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를 뺀 가액의 양도가액 대비 비율을 양도소득금액에 곱해 산정한다.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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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으로 넘긴 자산도 양도로 보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담보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담보 여부는 같은 영의 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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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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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넘겨받은 공동상속지분도 상속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넘겨받은 경우 상속농지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매매로 이전받은 지분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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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인수한 양도인의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일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자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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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대물변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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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묻는다. 계약조건에 따라 인수 채무액을 뺀 나머지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될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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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무 담보 부동산도 부담부증여인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증여자 채무 인수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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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한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해 증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채무와 함께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인지는 증여 당시 채무의 존재와 수증자의 채무 인수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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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입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와 함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출연가액과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재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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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 인수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 범위와 대물변제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하고, 대물변제는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 증여 또는 유상양도 여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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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대물변제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토지를 대물변제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자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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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증여라도 관련 감면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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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계한 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3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동일세대원에게 인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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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신축 중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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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해당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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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해제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재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사실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거래가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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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적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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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과 채무 변제 목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 변제 목적의 양도도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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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채무 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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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채무액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할 때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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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유상양도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 별도 질의의 8년자경농지는 제시된 지역 편입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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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를 취소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키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를 취소하고 채무 인수 없는 새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재산가액 변동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계약의 취소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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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담보용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등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한 자산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도 양도가 아니며, 양도담보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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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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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상 원칙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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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채무를 못 갚아 부동산이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후 채무를 기한 내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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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기한 내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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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도인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도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채권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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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인가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서 요건을 갖추고 신고 때 사본을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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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담보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변제기한까지 동 채무액을 변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세 문제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 판단 기준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