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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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항공기 항행용역도 증빙 수취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으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항행용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제외 거래가 아닌데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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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선불카드 사용액은 지출증빙이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00.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사용액의 지출증빙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액은 지출증빙서류나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됨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불산입 대상 외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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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잔디 복구비와 조경 관리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식재·복구비와 조경시설 관리비의 세무처리 및 증빙의무를 물었다. 최초 잔디 식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잔디 복구비와 조경 유지비는 실질에 따라 손금이 된다.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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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상품권 구입도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상품권 구입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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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및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실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지급한 거래에는 일정한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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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종업원 이주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를 옮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주비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주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다. 내부지급규정과 관련 증빙으로 근무지 이동 및 이주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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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명의가 다른 지출증빙도 법인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인이 법인이 아닌 명의로 된 지출의 손비 인정과 국외거래 증빙 의무 등을 물었다. 명의가 불분명한 증빙은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지만 귀속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하면 정해진 증빙의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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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자치관리기구에 낸 관리비도 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2.0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번영회 등 관리기구에 관리비를 낼 때 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 낸 관리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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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제외 거래 외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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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출장자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의 증빙 미수취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영수증 1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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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외국여행사 대신 낸 숙식비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를 대리해 지급한 외국관광객 숙식비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숙식비의 수취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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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매입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마켓 운영 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내 식당과 사무실에서 직접 사용할 재화를 매장에서 받고 영수증을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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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간이과세 변호사 용역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거래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용역의 공급과 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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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1.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니지만 지급 사실의 증빙을 갖추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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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로 통보받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이용자ㆍ공급자ㆍ이용일자ㆍ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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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가정주부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소득세법2000.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정주부에게 가내부업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가내부업 용역과 대가에 해당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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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출장 교통비 등은 어떤 조건에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의 손금산입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산입되지만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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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1999.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 관련 거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다른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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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99.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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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계산 대상을 물었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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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화물운송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대상인 운송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 화물운수사업체 없이 수수료나 계약으로 운송 책임을 지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취특례 대상 운수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정되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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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증권거래법상 기관은 증빙 수취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원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제외 법인인지 물었다. ○○원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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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화물운송 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9.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화물운수사업체가 없는 운송대행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에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수취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 책임을 지고 탁송자에서 수령자까지 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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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1999.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접대비와 거래대가에도 접대비·증빙·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손금불산입,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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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출장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출장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건과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이나, 일정 거래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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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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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동 광고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동 광고비를 지급한 법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 법인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광고용역 대가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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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월 단위 식대는 어떤 금액으로 증빙 대상을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9.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월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일반 거래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증빙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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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4.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사업자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에게 증빙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예외이며 적용 시기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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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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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경조사비·일비·자가운전보조금·일용근로자 급여·건물파손보상금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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