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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지점이 분사해도 확인서 대상인가?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내국법인에 합류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5.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3년 내 분사한 경우 기존 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지점이 별도 내국법인으로 분사해도 기존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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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바꾸면 확인대상인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다수 사업장 중 하나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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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 지점이 되면 전체가 대상인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된 경우 법인 전체의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환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을 설립하고 전환법인이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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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포괄양수 지점도 확인서 대상인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법인세 소득세법 202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하면 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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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수해 지점을 세우면 확인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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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받은 의료법인도 확인서를 내야 하나?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으로 등기한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정해진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사와 개정 전 법인세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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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개인사업장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법인세 소득세법 201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세워 확인대상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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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자동차보험도 지점 비용이 인정되나?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차량을 본점 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점의 리스료와 차량유지비 등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표지점이 리스한 차량을 다른 지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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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판매하고 지점이 공급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면세사업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법인세 - 201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판매활동을 하고 지점은 상품 생산과 공급을 할 때 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발급하되 지점이 이미 본점에 발급했다면 본점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두 사업장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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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소재지 변경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
법인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꿔 등기하면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등기와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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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지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본점의 대표이사와 지점의 대표이사는 달리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며 본점과 지점의 대표이사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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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미가맹가산세는 어떤 수입으로 계산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법인의 지점이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지점은 미가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가맹가산세는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과 해당 지점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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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매입과 본·지점 이동 시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본・지점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매입분의 계산서 수취와 본·지점 간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및 본·지점 간 교부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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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점 등록이 납세지 변경신고인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폐업신고와 합병법인 지점 등록을 납세지 변경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신고와 등록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으면 종전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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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매입 재화의 계산서를 본점이 받을 수 있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면 본점 또는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공제하며 사용 지점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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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지점 등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이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다. 「법인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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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발행 계산서를 지점이 다시 본점에 발행해야 하는가? 위탁자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회수와 관련된 수수료 입금도 본점에서 받고 있는 경우 본점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다시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위탁자와 계약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지점이 본점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본점 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지점이 본점으로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계산서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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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간 재화 이동도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의 본・지점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재화의 이동은 계산서 의무가 없지만, 과세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 대상이다. 과세재화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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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만 상주하는 지점도 사업장인가? 기능을 축소하고 상품 주문 및 거래처의 수주획득 목적으로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시킨 경우에도 그 지점은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을 축소해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하는 지점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상품 주문과 거래처 수주획득을 수행하면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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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안의 국내은행 지점 소득도 과세되나? 내국은행이 미국대사관 내에 당해 내국법인의 지점 등을 설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이 미국대사관 안에 지점을 설치할 때 그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의 소득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소재지가 미국대사관이라는 사정으로 달리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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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회계처리를 독립채산제로 볼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지점 등에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등으로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 독립채산제에 의한 회계처리로 봄
법인세 - 200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나 영업소의 회계처리를 독립채산제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일상적 수입·지출을 지점장 책임으로 처리하고 그 실적을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질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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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번호를 잘못 쓴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조서에 본점 대신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쓴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조서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는 제시된 유사 예규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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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할 수 있는가?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자란에 기재해야 하며 지점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질의요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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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식별 가산세와 의무는?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해 그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 제출 등 여러 유형에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본점 일괄 제출과 계산서 자체 제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없고 일부 거래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각 질의의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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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납세지를 물었다.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거래와 기장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해당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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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재단법인의 지점도 지정 단체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의 지점으로 등기된 “○○”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재단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 단체가 법인세법상 해당 단체인지 물었다. 그 지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한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재단법인의 지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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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업무비를 선지급한 지점이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지점이 본점을 위해 부수적ㆍ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관련발생비용을 선지급하고 후에 본점으로부터 실비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본점의 보조 활동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정산받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본점 업무를 위한 금액은 지점의 손금이 아니며 실비 보상액도 지점 수입금액이 아니다. 직접 지출액뿐 아니라 관련 인건비와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본점을 위한 활동 비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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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판매장려금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지점인 영업소에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소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 체육 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
법인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영업소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금품의 가액은 실제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직장체육비·복리후생비·인건비·접대비 등 실제 지급 성질이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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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도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각 지점・공장・영업소 등은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공장·영업소가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산표 작성이 가능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곳은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판매금 등 과세자료처리규정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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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 법인이 당해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당해 지점에서 수집하여 동 지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수집해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점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