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수수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지급보증 대가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적용 대상이다.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용역의 대가 수취 여부와 조세 부담 감소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PF대출 관련 대여금 대손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에 빌려준 PF대출 상환금 등의 대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상당액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대여하지 않았어도 지급보증 이행으로 발생했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8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한 뒤 손실 발생으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무상 지급보증은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보증과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상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비특수관계 법인 채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채권 변제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할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시행사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의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 면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약정한 기업에 한하여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 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로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적고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강제집행 등에 따른 대위변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의 변제하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각과 관련된 지급보증 손실 및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점 등이 불분명해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일본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이 받는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지급보증하고 내국법인이 금융기관 국내지점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