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2,352
형제간 주택 저가매매는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인 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53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대해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354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2,355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처와 자 명의의 예금·적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356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간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2,357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38조가 적용된다. 원문에는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58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359
법정지분 등기 후 지분 변경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완료한 뒤 협의로 지분을 바꾼 경우이다.
2,360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정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361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종 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2,362
우리사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제8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3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됐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364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공동 신축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해 보존등기하면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2,365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세금이 생기나?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가 전제된다.
2,366
출연재산으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하면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 주식취득에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취득에 쓴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7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때
상속증여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부동산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68
공익목적에 쓰는 출연 토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법정사업은 공익사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이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출연받은 토지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법정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369
친족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면제대상과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법정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0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 시 과세되는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2,371
출연재산으로 지분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 시 그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부분 취득
상속증여세 - 1994.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재산가액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2
유증재산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유증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대가를 받고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
타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사용만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용 토지는 기준면적 초과분만 판정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르면 바닥면적과 적용배율로 기준면적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74
감자 평가액과 지급액이 같으면 과세되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액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감자 관련 증여규정의 계산식상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지급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5
무료 공원이 증여세 비과세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그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무료 공원을 운영하는 사업이 증여세 비과세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원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을 그 사업의 본래 목적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76
1996년 말까지 친족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
상속증여세 -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현재 보유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년 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7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상속재산가액 가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8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9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 근거로 상속세법의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0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2,381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취득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자금임이 확인되면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382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에 불과한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383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이나 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부동산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4
신고기한 전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과세되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2,385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증여
상속증여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한다. 공제액은 3,000만원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다.
2,386
해외 초청인사 체재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초청인사에게 지급한 체재비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체재비가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7
영주권자가 자기 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증여인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 포함)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당해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위탁했던 현금을 위탁자가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의 자기 재산 반입과 위탁금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소유재산의 국내 반입·국내재산 취득과 위탁금 반환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 주택구입 가능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2,388
가족 명의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한 예금・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타인증여로 재산 취득했는가에 따른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 등 타인 명의로 한 예금·적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상속세법상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389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 부동산 취득 시 단순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약과 증여 부동산의 1년 이내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단순 타인 명의 계약만으로 증여의제하지 않으며,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90
미국 거주 자녀의 생활비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수증자는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미국 거주 아들에게 보낸 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부양의무자 간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정해진 관할 세무서에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91
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가 붙나?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 원문은 건강진단 지원이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92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93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주식과 취득 당시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5%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94
유언 출연재산은 언제 출연되고 목적 사용으로 보나? 유언에 의한 공익 재단법인 설립 시 최초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
상속증여세 - 1994.0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설립하는 공익 재단법인의 출연시기와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이며, 부동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목적 사용으로 본다. 목적 외 사용이나 기한 내 미사용 등에는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95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 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이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등기의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396
부모가 부담한 생활비와 전세자금은 증여인가?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부담하는 생활비와 전세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부양의무자 간 생활비 등은 비과세되지만 전세자금 증여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97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요?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398
증여세 미납 시 두 가산세가 별도로 붙나?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과소신고와 증여세 미납 시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과소신고 여부와 납부기한 내 미납·과소납부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99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것인지는 세무관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2,400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되지 않는 세목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