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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점의 수입도 납부유예되나요?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의 재화 수입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의 수출비율과 중소기업 요건 및 수입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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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2021.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한 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일과 2020.1.1. 이후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나면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미수액이 대손금액이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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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일 뒤 작성된 계산서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에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부도 뒤인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 전에 실제 공급과 외상매출금 발생이 있었는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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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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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회수기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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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도는 얼마인가?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발급 관련 가산세의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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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판정 기준은 요건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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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무상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감가상각자산인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고 그 공급가액은 부가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특허권을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허권이 무형고정자산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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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미확정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액이 확정되기 전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판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매출액을 연간 환산해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직전 기간분과 함께 정산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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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 경우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간매출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매출액 확정 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환산한 관계기업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 계산한 뒤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한도액은 각 관계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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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산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공급받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제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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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법인인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2분에 2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사료제조업 사업체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102분에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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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금액 및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액은 제외한다. 저당권을 설정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수표·어음은 지급기일 또는 조기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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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받은 전자채권도 공제되나?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미결제된 전자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면 대손금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동일거래처에서 대가로 두 채권을 받고 전자어음 발행자의 어음 부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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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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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 인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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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가 아니다. 전자채권은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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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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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대손세액공제 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부도발생일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뜻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부도발생일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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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 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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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혁신컨소시엄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정보화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2003.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제공한 정보화컨설팅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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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단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육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단이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기술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단이 교육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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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담과 금융상품 소개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구상 상담과 상담업체에 적합한 금융기관 등을 소개하여 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해당하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상담과 금융기관·금융상품 소개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사업장 형태와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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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성 평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중소기업상담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상담회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성 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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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89.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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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이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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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현물출자 후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198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신설법인에 양도한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외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일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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