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실제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제에는 10년 이상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2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중소기업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등록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위를 위해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 가업승계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가업은 증여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을 말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시행령상 중소기업 가운데 별도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도록 정한 사업을 반영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 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특례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모의 10년 이상 실제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6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판단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58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와 지분·경영 요건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할 수 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각자대표 재직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을 피상속인의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은 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이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주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중소기업 범위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포함·제외 사업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주식과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상 가업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인적분할한 제조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의 제조업부문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6 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증평가 시 물적분할로 설립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증여자 토지에 창고를 지으면 창업자금 특례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중소기업의 범위와 증여자 토지를 매입해 물류산업을 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제외 사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해당 물류산업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주차장업과 농지 상속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의 가업상속공제와 농지 등의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농상속공제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상속인의 연령·거주·영농 종사와 영농재산 전부 상속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 법인 전환 가업의 증여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특례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시 기간 통산을 물었다. 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의 증여에 적용되며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될 수 있다. 법인 전환 후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가업 영위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 특례 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가업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정 시점은?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2008.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하는 판정 시점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에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주식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양도·양수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개정 전 제100조의2였던 제10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에도 할증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양수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조문은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 |||||
77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거래에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양도·양수에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개정 후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 |||||
78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현행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 |||||
79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 특례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 2였던 제101조의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0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 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 부동산임대법인도 중소기업 할증률을 적용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대주주 주식의 중소기업 할증평가 대상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2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해당 주식 평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3 다른 법인 주식 평가에도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할증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이와 같은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4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에 유예기업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되며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 해외 자회사에도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소재 자회사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 소재 자회사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6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 중소기업 현금출자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2001.04.23역사 자료 보관 | |||||
88 중소기업 간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하는 주식·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