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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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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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대체주택 양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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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재개발 중 취득한 분양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 중 분양받아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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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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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구 관리처분 입주권을 승계해도 주택으로 간주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전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종전주택 양도 시기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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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어떤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묻는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일정한 입주자 지위 등이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지위와 그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지위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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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두 사업 모두 공보에 고시한 인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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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005년 말 이전 승인된 재건축의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경우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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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005년 이전 승인 재건축의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재건축사업승인과 관련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거주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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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 완성 전 양도라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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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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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또는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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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의미를 물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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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토지 소유로 얻은 입주권도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이며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위가 법정 조합원입주권이고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입주권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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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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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종전주택·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입주권에 포함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은 각각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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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이다.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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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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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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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 후에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 시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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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관리처분인가가 200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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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 시작된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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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가 입주권과 주택을 가지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 지위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은 1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상가 입주자 지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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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관리처분인가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양도 주택이 법정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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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입주권 둘과 주택 하나를 보유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입주권과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됐다면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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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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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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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재개발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 상태가 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 시점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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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입주권 외 다른 한 채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에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시기 및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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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다. 관리처분인가와 주택 멸실 시점, 양도주택의 법정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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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주택 보유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대체주택이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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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공보에 고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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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183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3주택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 유형과 인가 시점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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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이 2005년 말 이전이고, 고가주택이면 초과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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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같은 날 이후 승계취득한 일정 입주권이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에 한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매매·상속 등 승계취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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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어떤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일정한 기존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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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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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은 2005.12.31. 이전 사업 시행으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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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을 보유·거주했고 그 주택의 사업 시행이 200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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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토지만 소유해 받은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조합원 지위가 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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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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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재개발주택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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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006년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와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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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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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한다. 종전 인가·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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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은 어떤 권리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재건축 모두 그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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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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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3주택 중 한 채가 멸실되면 다른 주택 양도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상태라면 나머지 2주택 중 한 채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1세대3주택이었고 멸실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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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남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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