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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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1건

양도소득세 9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타인 소유 주택의 토지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58
52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 중 법정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1
53 별동 건물이 있어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한 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별동 건물을 포함한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9
54 어떤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6
55 주택을 먼저 판 뒤 부수토지를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34
56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부수토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전체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다. 정착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뜻하며 주택 외 건물이 부수토지에 있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57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 배율을 산정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58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해당 토지가 부수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
59 배율을 넘는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9
60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주택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 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4
61 부수토지 초과면적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경우 초과하는 면적의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초과하는 면적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과세대상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한다. 공시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5
62 범위 초과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안분계산한 후, 전체토지면적에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자산별 안분에는 시행령이 정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
63 주택부수토지 초과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토지가액에 전체 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
64 고가주택 부수토지도 45%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
65 15년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양도 시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66 15년 보유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해당 1세대 1주택에는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7
67 15년 보유 주택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4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 이내(5배,10배 이내)의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4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
68 15년 보유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0
69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기간기준 동안 소득세 법령에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이나 양도가액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4
70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하면 비과세되나?
건물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 외의 토지는 그 소유주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건물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은 5배를 넘는 토지는 소유자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3
71 투기지역 주택의 초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 지정지역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초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
72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는 토지 양도인가?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 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를 넘긴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은 서면4팀-463, 2006. 3. 3.을 첨부해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9
73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주택 부분 및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7
74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대합가 이전기간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합가 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합가 전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10
75 한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의 독립된 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체 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면 담장 안 토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39
76 증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할 때 증가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89
77 증축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주택부분을 증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했을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증축으로 인해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28
78 멸실 후 재건축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도 통산되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만 통산한다. 멸실 전 정착면적의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밖 10배 이내 토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5
79 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
주택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증축 전・후의 부수토지면적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어야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70-12
80 주택과 함께 양도한 점포·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주택과 점포를 함께 양도할 때 점포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계산된 범위의 주택 부수토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비과세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01
81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하고, 부수토지는 전체토지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782
82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 대상인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해 일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35
83 부수토지를 먼저 판 2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한 토지위의 주택과 다른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05
84 주택 보유가 2년 미만이면 특례세율인가?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지만 주택은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국민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모두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71
85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717
86 재건축 토지 감소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건설비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107
87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의 건설비 충당은 과세되나요?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3242
88 주택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912
89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 대가도 과세되나요?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1009
90 분할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도 장기공제되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산01254-1124이며 회신일은 1989.03.27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01254-1659
91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공제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한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이지만 시행령상 나대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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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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